박근혜 정부는 2013년 대선 당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개선 등 장애인에 대한 공약을 하며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삶은 향상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복지 예산이 축소되고 있다. 이에 한국장애인뉴스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찾아 장애인 단체와 시군의 복지 담당자에게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12월 16일, 한국장애인뉴스 취재진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군포시지회 이광현 센터장을 만나 장애인구 1만 2천명, 군포시의 복지 현황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광현 센터장, 체계적인 복지 위해 노력하다

현재 지체장애인협회 군포시지회에서는 무상으로 보장구를 수리해주는 일을 맡아 하고 있다. 또한 '군포시 장애인 전용 구역 지킴이 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 주차 구역을 감시, 지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 뿐 아니라 협회 내의 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는 다세대, 상가, 공공기관 등의 설계도를 보고 장애인 편의 시설이 갖추어졌는지를 감독, 승인한다.

이광현 센터장은 시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단체의 체계를 구축하는 데 가장 공을 들이고 있다. 그 방편으로 안정적으로 보장구를 수리하기 위한 '보장구 수리센터' 설립을 계속적으로 군포시에 요청하고 있다. "한 할머니가 휠체어가 고장나서 겨울 내내 집 밖을 나가지 못하시다가 우리 협회에서 고쳐드린 적이 있어요. 보장구 수리센터가 만들어져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해드려야 합니다."

군포시 장애인복지팀 관계자는 "지속적인 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 고용주 아닌 근로 장애인에게 돌아가야

기초수급대상자인 장애인이 기업에 고용되어 4대 보험에 가입하면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바우처, 생필품, 의료혜택 등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최저 임금 받고 일하느니 차라리 일 안하고 수급자 혜택 받지, 하는 생각에 쉽사리 취업 전선에서 물러나는 장애인이 많은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해 이광현 회장은 "기업에서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너무 낮다"며 그 해결책으로 "기업에서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장애인고용공단이 고용주에게 지급하는 4-50만원의 고용 장려금이 근로 장애인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높여야 기업의 장애인 채용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군포시지회 될 것

군포시지회는 공공기관에 컴퓨터를 조립, 납품하는 장애인 작업장을 운영 계획 중이다. 또한 군포시지회는 장애인들이 어울리는 자리 또한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광현 회장은 "올해 고희잔치, 중증장애인초청행사, 삼계탕 데이 등 화합하는 자리를 만들어 왔습니다"고 밝히며 "2016년에도 군포시 장애인 분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