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2013년 대선 당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개선 등 장애인에 대한 공약을 하며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삶은 향상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복지 예산이 축소되고 있다. 이에 한국장애인뉴스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찾아 장애인 단체와 시군의 복지 담당자에게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포천시장애인총연합회 정문택회장(왼쪽 세번째)과의 인터뷰  (사진. 장종근기자)

 

포천시장애인총연합회 “하나의 목소리는 큰 울림이다”

장애인콜택시 운영 개선과 장애인들의 알 권리 정보로 확실히 전달해야

 

경기도 포천시(시장 서장원)는 인구 16만 명이 거주하는 소도시다. 그 중 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약 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포천시장애인총연합회(회장 정문택)를 비롯하여 장애 유형별 여러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포천시는 인구에 비례해 서울 보다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 여러 장애인 단체가 활동 중이지만 정확하게 어떤 단체들이 활동하는지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포천시장애인총연합회 정문택 회장은 “장애인 각자의 목소리는 작아도 단체들이 다 같이 모여 하나의 목소리를 높이면 큰 울림이 된다”며 다 같이 힘을 모아 활동하기를 바라고 있다.

 

연말도 다가오는데 송년회도 갹출하는 현실

복지 예산 축소에 대해서 포천시라고 비켜가지는 않았다. 정 회장은 “연말이 다가와서 장애인 송년회라도 해야 하지만 예산이 없이 회원들이 각자 갹출해서 모임을 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포천시에서 포천시장애인총연합회에 지원한 금액은 연 630만원에 불과하다. 포천시장애인총연합회 사무실은 땅을 지원받아 단층으로 아담하게 구성되어 있어 건물을 임대해 쓰는 다른 시,군 연합회 보다 사정은 나아 보일지 몰라도 한 해 630만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630만원으로 전기세나 가스비, 수도세 등으로 지출되기 바쁘고, 사무실 운영비로는 부족해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갖추기에는 부족하다.

또 매년 10월에 개최되는 포천장애인체육대회 지원금도 매년 줄어들고 있다. 정 회장은 “장애인체육 대회가 큰 행사로 줄넘기, 노래자랑 등으로 장애인들이 활기를 찾고 있는데 지원금이 작년 1,8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깎여 안타깝다”고 말한다.

12월 4일 포천시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중앙도서관 세미나실에서 포천시장애인총연합회 및 장애인단체들에게 예산 설명회를 한다.

 

‘장애인콜택시 행복콜’ 장애인들만 이용해도 부족하다

각 시,군은 장애인들의 이동을 돕기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면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걸려 이용하지 못하거나 약속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포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행복콜)은 총 13대. 역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하늘의 별따기다. 포천시는 약 만 명의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13대의 ‘장애인콜택시’로 부족하다. 여기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과 임신 7개월 이상의 임산부도 이동 약자로 분류하고 있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들의 이동과 활동을 더 가로막고 있다.

손혜옥 포천시장애인총연합회 사무국장은 “어디 다니기가 힘들다. ‘장애인콜택시’를 3일 전에 예약해도 못 타는 경우도 많고, 갑자기 취소하면 ‘장애인콜택시’ 이용 5개월 정지 되는 경우도 있다. 행복콜은 진심으로 장애인들만 이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시 관계자는 “포천시는 복지에 장애인만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복지를 지향한다”고 말해 장애인들의 생각과 달랐다. 현재 포천시는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를 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제대로 정보 전달해야

장애인들은 활동과 이동이 불편해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 그래서 정부와 각 시,도가 지원해 각 장애인 가정에 무료로 장애인신문을 전달하고 있다. 포천시는 신문 지원 예산이 3,800만원이다.

정부와 각 시,도가 지원은 하고 있지만 장애인신문을 받아 보는 장애인 가정은 한정되어 있으며 장애인언론사가 많지만 두서너 개 언론사 신문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신문뿐만 아니라 컴퓨터나 다양한 매체로서 장애인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 회장은 “포천은 그래도 복지혜택이 좋다”라고 말하면서도 “소원이 있다면 장애인종합복지시설이 건립되면 좋겠다”고 말했으며 손 사무국장은 “온 세상에서 장애인들이 웃을 수 있는 세상이 오면 좋겠다”고 말한다.

 

포천시는 활동보조를 50시간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전국 222개 시·구·군 중에서 복지 혜택 부분 우수상을 받았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활동을 가로막는 장애인콜택시나 예산을 축소한다면 장애인들은 세상 밖으로 나오기가 더 힘들어 질 것이며, 진정한 복지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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