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2013년 대선 당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개선 등 장애인에 대한 공약을 하며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삶은 향상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복지 예산이 축소되고 있다. 이에 한국장애인뉴스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찾아 장애인 단체와 시군의 복지 담당자에게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가평군지회 “일자리 하나라도 더 늘이는 게 장애인들의 생활 큰 힘”
경기도 가평군(군수 김성기)는 경기도와 강원도를 경계지점에 위치한 작은 지역이다. 가평군 전체 인구는 약 6만 3000명이며 거주 장애인은 지체장애인 약 2,300여 명, 시각장애인 약 120여 명, 농아장애인 약 50여 명, 근육장애인 약 2,000여 명 등 5,000여 명의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가평군의 여러 장애인단체 중 한국장애인협회 가평군지회(지회장 최원복 이하 가평군 지회)은 장애인 편의시설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다. 공공신축 건물이 새로 생기면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제대로 설계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가평군 지회는 장애인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 ‘일자리 찾기’를 중점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삶의 향상과 그들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가평군지회 최원복 지회장은 “장애인들의 삶은 그 자체로 힘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얼마만큼 자립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그들에게 일할 수있는 공간과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장애인 생활 향상을 위해 일자리 창출 시급
가평군 지회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찾아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남이섬과 자라섬 등의 주차장관리와 유원지와 캠핑장에서 물건판매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
최 지회장은 “가평군은 남이섬, 자라섬 등 휴양시설과 대학생 엠티나 가족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 일자리를 찾아보면 장애인들도 힘든 일이 아닌 이상은 충분히 일을 하고 싶어 하니까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노력 할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 가평군 지회는 남이섬 선착장, 케이블카, 레일바이크, 자라섬 등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가평군과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나가고 있으며 내년 2월부터는 도로변에 꽃과 조경 사업을 장애인들이 맡아 진행하기로 가평군에 약속을 받은 상태라고 한다.
또 가평군 지회는 장애인들을 위한 콜 승합차를 운행하고 있다. 콜 승합차는 최 지회장과 사무국장이 직접 운행하는 경우도 많은데 가평군 내와 춘천과 구리시까지 콜 승합차를 이용할 경우 무료이며 그밖에 지역은 운행하지 않는다.
최 지회장은 “토요일은 쉬고 싶은데 가끔 운행을 못할 경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그때마다 말도 안 되는 구설수에 오르 곤 하는데 그래서 내가 직접 운행을 못할 경우 군청에 사유서를 쓰고 있다. 그래야지 지회장이 일 안한다는 오해를 안 받는다”고 한다.
내년 경기도 장애인 예산 사라진다
내년 경기도 장애인 예산은 사라지고 각 시,군에서 100% 지원한다고 한다. 올해까지 경기도에서 장애인 예산을 10% 정도를 각 시군에 지원했지만 이마저도 삭감하고 각 시,군에서 모든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시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복지예산이 축소될 수 있어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가평군지회에서 콜 승합차를 운행하고 있지만 일 년에 고작 3,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콜 승합차는 가평군 관내에서 무료운행이라는 점에서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또한 콜 승합차 기사는 가평군 지회장을 비롯해 사무국장도 겸직해 운행을 맡고 있다. 최 지회장은 한 푼의 월급도 없이 지회를 이끌고 있으며 사무국장은 최저 금액의 급여을 받고 있다.
최 지회장은 “나는 이 자리가 봉사직이라 괜찮은데 사무국장을 비롯해 사무실에 직원들은 월급이라 할 수 없는 열약한 비용만 받고 일하고 있는 상태다. 다른 일을 추진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 마음만 있을 뿐이다. 매년 해온 어르신을 위한 고희연도 하지 못하고 지나갔다”고 하소연한다.
끝으로 최 지회장은 “모든 장애인 단체나 각 시군 지체장애인 지회장 마음은 다 같다고 생각한다. 장애인 예산이 충분히 내려와서 장애인이 좀 더 편하길 바란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