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재단(이사장 이성규)은 나경원 국회의원(새누리당),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회장 김성조)와 2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사람 중심의 장애인복지 미래를 말한다]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난 4월 말 한국장애인재단이 9박 10일 간 연수를 다녀온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복지체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장애인정책을 함께 모색했다.
특히 호주 국가장애보험계획(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a, NDIS)과 통합적 서비스 체계인 ‘센터링크’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 복지 방향에 대한 재설정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호주 국가장애보험계획(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a, NDIS)은 65세 이하 장애인의 일반적인 삶 영위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보험제도 또는 장애인 정책을 말한다.
즉, NDIS는 장애인에게 기회 제공과 지역사회 내 장애인 인식을 제고하고 공공의 보건제도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는 NDIS가 특정한 장애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 전체 호주인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의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김기룡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은 “호주의 NDIS 제도는 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지역사회, 호주의 지방 정부와 연방정부 뿐만아니라 장애인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NDIS 도입으로 장애인에게는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선택과 통제의 기회를, 서비스 제공기관에게는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의 기회를, 지역사회는 보다 통합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또한 정부는 보다 효율적인 관점에서 장애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고 평가했다.
김 사무총장은 “복지부는 2009년부터 수요자, 소비자,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복지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모형을 개발해 왔고,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그것은 맞춤형 서비스 도입의 대전제라 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 예산의 혁신적인 확충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사무총장은 “한국은 내년에 장애인등급제를 개편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 체계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호주의 NDIS 도입 사례를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것이 맞춤형 서비스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장애인 복지 제도의 근본적인 혁신과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주의 센터링크는 1997년 개설이후로 효율적인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구축했다. 센터링크는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거나 실직자, 퇴직자, 편부모 또는 가족 간호로 인해 일할 수 없는 간호인처럼 일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변경희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는 “사실 호주는 센터링크가 생기기 전만 해도 복지시스템이 복잡한 나라였다. 센터링크는 국민들이 개별 부처가 제공하는 각각의 공공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각기 다른 기관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단 한곳을 찾아가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는 길이며 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라는 인식에서 발전되고 있다”라고 말한다.
센터링크의 주 업무는 연금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의 10개 부처를 비롯하여 25개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약 140가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즉 가족, 아동, 지역, 주거, 은퇴, 고용, 청소년, 학생 그리고 장애인 대상의 복지프로그램 전달 및 집행을 위탁하여 제공하고 있다.
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장애관련 업무를 분산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중복지원에 대한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를 비롯해 13개 부처가 총 292개 사업을 관장하고 있을 정도로 방만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 교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설립되었다. 개발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행복e음을 통해 각종 사회복지급여, 서비스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여 지자체의 복지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가 계획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승기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호주는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왜 여전히 NDIS 같은 제도를 만들지 못할까? 그간 수년간에 걸쳐 시범사업과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 장애등급제 폐지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새로운 체계를 시도하지만 여전히 제자리에 머무는 것은 무엇때문인가?”라는 의문점을 던졌다.
이어 이 교수는 “NDIS가 보여주는 목표와 프로세스는 우리나라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사항이다. 장애인복지에서 허브역할을 하는 기관의 설치 필요성은 누누이 지적되어 왔던 사항이며 서비스제공기관과 지역사회의 지원을 조정하고 연결하는 기능에 대한 필요성도 누차 이야기 되어 왔다. 그리고 이를 실현할 모델로 독립 모델, 지자체형 모델, 협업 모델 등도 제안되었고 시범사업을 통해 개편 가능성을 타진한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도 NDIS처럼 총괄적으로 장애인의 삶을 지원하는 조직을 구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부의 의지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장애인의 일상적인 삶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지가 없으면 현재의 상태에서 단편적인 개선만을 시도할 것이고 장애인의 삶은 여전히 현재와 같은 열악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