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15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한국장애인뉴스는 ‘2015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자료를 의거해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와 교육의 문제점을 집어본다.[편집자 주]
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의 장애인 복지 분야는 전국 각 시, 도 하위권인 ‘분발’ 등급을 받았으며 교육 분야도 ‘보통’ 평가를 받았지만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했다. 복지 분야에서 장애인거주(생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과 장애인 문화·여가 활동 지원 사업 비율 영역만 우수 등급을 받았을 뿐 나머지 영역의 성적은 저조하다.
‘장애인거주(생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세 단계 상승해 ‘우수’ 평가 받아
전라남도의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2014년에 분발 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한 보통 등급을 받았다. 특히 2014년에 분발 등급이었던 장애인거주(생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10명 당 5.37명)은 세 단계 상승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장애인복지관 이용충족률(1만명 당 1.05개)은 전국 평균 보다 높은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직업재활시설 이용충족률(1만명 당 4.31개),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1만명 당 16.74명), 기타거주시설 이용충족률(1만명 당 2.59개) 영역은 분발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외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충족률,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비율의 영역은 보통 평가를 받았다.
이동(편의)·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은 2년 연속 분발 등급을 받았다. 장애인 문화·여가 활동 지원 사업 비율(5.39%) 영역 하나만 전국 최고수준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시·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81.74%), 공공기관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1만 명 당 .77개)은 평균 보다 높은 양호 등급을 받았고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4,422원)은 평균에 못 미치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
하위권을 벗어나 못하고 분발을 요구받은 영역은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수준(57.52%), 저상버스 확보 수준(1만명 당 4.12대), 장애인 1인당 문화·체육·여가 예산 지원액(13,553원) 등 3개다.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2014년 보다 한 단계 하락한 분발 등급을 받았다. 특히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1만명 당 9.78명)이 2014년 우수 등급에서 하락한 양호 등급을, 장애인 복지예산 확보 수준(1,038,710원,18.30%),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21.21%), 장애인 1인당 장애인단체 지원액(6,222원),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2,668원)은 평균 수준에 못 미치는 분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기관별 장애 관련 조례 수(5.52건),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은 평균 보다 약간 높은 보통 수준에 머물렀다.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두 단계나 상승 불구하고 ‘양호’ 평가로 부족
전라남도의 교육 분야는 2014년 보통 등급에서 2015년도 발전 없이 보통 등급을 또 받았다.
통합교육 학생비율(73.92%),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 교육 예산액(31,274,474원), 특수교육대상자 100명당 특수교육 담당교원 수(100명당 22.03명), 특수교육 대상학생 교육비율(141.37%) 4개 영역은 상위권인 우수 평가를 받았다.
특히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 교육 예산액은 2014년 양호 등급에서 우수등급으로, 장애성인교육 1인당 예산액(297원),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3.80%)도 역시 분발 등급에서 2015년에 보통 등급으로 올랐다.
하지만 고등부 졸업생 진학 및 취업비율(54.69%), 특수학급 설치률(30.42%), 장애인 교원 고용률(0.99%)은 하위 수준인 분발 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은 2014년 분발 등급에서 두 단계나 상승된 2015년에는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아직도 노력이 더 필요하다.
내용을 보면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1,469,544원), 1인당 장애아동수당지급액(1,725,882원)이 우수 평가를 받았으나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2.6%),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비율(0.73%), 장애인공무원 고용율(3.80%)은 평균 보다 약간 못 미치는 보통 등급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1인당 66,812원),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비율(0.96%), 경영개선·자립·자동차구입자금 대여비율(0.21%)의 영역은 후속조치가 필요한 분발 등급을 받았다.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2014년 양호 등급에서 2015년에는 한 단계 하락한 분발 등급을 받았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이용 비율(88.54%)은 상위 수준의 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과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수준의 영역은 양호하다는 평가에 머물렀다.
그리고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비율(11.11%),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예산 지원액(137,124원), 재활전문의 비율(1만명 당 3.28명)은 분발 등급으로 더 많은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전라남도는 교육 분야의 통합교육 학생비율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육비율이 2년 연속 전국 상위권의 성적을 보였고 2015년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이용 비율과 장애인 문화·여가 활동 지원 사업 비율이 전국 최상위 수준이었다.
반면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과 이동(편의)·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이 2년 연속 전국 하위권에 머물었고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금년도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또한 교육 분야에서는 고등부 졸업생 진학 및 취업비율이 4년 연속 전국 최하위 수준을 보였으며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비율,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비율,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이 전국 최하위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고등부 졸업생의 진학 및 취업 수준과 함께 직업재활 관련해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태데 지역 내 직업재활 활성화와 지원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거주시설 종사자 확충, 재활병의원 확대, 문화체육 여가활동 지원 등의 개선도 요구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