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15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한국장애인뉴스는 ‘2015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자료를 의거해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와 교육의 문제점을 집어본다.[편집자 주]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의 장애인 복지와 교육은 모두 전국 하위 수준의 ‘분발’ 등급을 받아 전북 장애인에게 불행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복지 분야에서 ‘우수’ 등급을 찾아보기 힘들고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 수준이다.

복지 분야, 전국 하위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전라북도의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의 경우 전국 하위 수준인 분발 등급을 받았다. 장애인복지관 이용충족률(1만명 당 0.92개), 장애인거주(생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10명 당 4.71명)은 그나마 양호로 평가를 받았으나 다른 모든 영역에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하위권(분발)으로 부류된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1만명 당24.20명), 기타거주시설 이용충족률(1만명 당 3.67개)을 비롯한 전반적인 재활 시설 종사자 수와 기관 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재활 시설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1.27%)도 분발로 평가되어 장애아동 보육을 위한 인프라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편의)·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은 유일하게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만 우수 등급을 받았을 뿐 나머지는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8,303원)은 2014년 양호 수준에서 2015년 우수 등급으로 향상되었다. 반대로 장애인 1인당 문화·체육·여가 예산 지원액(68,056원)은 우수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문제는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수준(78.17%), 공공기관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1만명 당 0.15개), 저상버스 확보 수준(1만명 당 8.10대), 장애인 문화·여가 활동 지원 사업 비율(3.54%) 영역은 분발 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평균 이하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2014년 양호 평가에서 2015년 보통 수준으로 하락했다. 장애인 1인당 장애인단체 지원액(31,837원)이 양호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향상되었으며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1만명 당 10.39명)가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양호 수준에 머물렸다.

특히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은 2014년 우수 등급에서 2015년에는 양호 등급으로 하락하였고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871원)은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교육 분야, 열약한 속에서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만 ‘보통’에서 ‘우수’로 상승

전라북도의 교육 분야는 2014년 분발 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2015년에도 분발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아 심각성이 더했다.

장애인 교원 고용률(1.72%)만 우수 평가를 받았을 뿐, 학급 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10명 당 학급 1.99개)가 양호 등급으로 평균을 근소하게 넘어선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영역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3.32%)은 2014년 보통 등급에서 2015년에 분발 등급으로 미끄럼을 탔고 특히 통합교육 학생 비율(64.23%)과 특수학급 설치률(27.26%)은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분발 등급으로 나타나 통합교육과 특수학급 설치가 필요하다.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은 전체적으로 2014년 양호 등급에서 2015년 우수 등급으로 상승했다.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3.32%)은 2년 연속으로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1인당 장애아동수당지급액(1,889,488원)과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1.17%)은 보통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한단계 올랐다.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지급액(1,185,702)은 평균 보다 약간 높은 양호 등급을 받았지만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비율(1.26%)과 경영개선·자립·자동차구입자금 대여비율(0.20%)은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하위권인 분발 등급을 받았다.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평균을 낮은 수준의 보통 등급을 받았다. 장애인 1인당장애인 의료비 지원액(448,653원)이 2014년 보통 수준에서 2015년에는 우수 평가를 받았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이용 비율(83.54%)은 2014년과 같이 2015년에도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과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영역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활동보조서비스 평균급여량(1,268,635원)이 보통 수준에서 분발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비율(11.52%)과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예산 지원액(52,902원)은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하위권인 분발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아 자립생활센터 및 활동지원 서비스 관련 지원 사업이 확대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전라북도는 장애인 복지 분야는 한마디로 ‘열약하다’ 표현하는 것이 맞으며 교육 또한 2014년에 이어 2015년도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최하위권이다.

그래도 하나의 장정은 4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의 장애인 교원 고용율과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이용 비율. 그리고 2년 연속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이다.

하지만 교육 분야와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이 2년 연속 전국 하위이며 특수학급 설치율과 장애아 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비율은 5년 간 전국 최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타거주시설 이용충족률은 4년 연속, 통합교육 학생비율과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비율, 경영개선·자립·자동차구입자금 대여비율,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비율,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수준,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예산 지원액이 2년 연속 전국 하위권에서 머물고 있다.

전라북도는 앞으로 장애인 복지와 교육의 발전을 위해 교육 인프라 확보하기 위한 개선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경제적 자립 및 특별 운송 수단 확보,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활성화와 예산 증대도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