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15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한국장애인뉴스는 ‘2015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자료를 의거해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와 교육의 문제점을 집어본다.[편집자 주]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장애인 복지와 교육 분야에서 모두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복지분야에서 복지서비스지원 영역이 우수 등급은 받았지만 아직 미미한 점이 많고 교육 분야는 우수 등급이 없이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분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4년 연속 전국 상위권
강원도의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4년 연속 전국 상위권인 우수 등급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1만 명 당 53.77명)은 3년 연속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직업재활시설 이용충족률(1만 명 당 11.29개),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충족율(1만 명 당 9.40개)이 우수 등급에 이름 올렸다.
그 외에 장애인복지관 이용충족율(1만 명 당 1.01개),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1만 명 당67.70명) 등 3개 지표가 양호 등급에 포함되었고, 장애아 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비율(1.75%), 기타거주시설 이용충족율(1만 명 당 4.85개)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보통 등급을 받았지만 하위 수준인 ‘분발’등급은 없다.
이동(편의) 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은 2014년 우수 등급에서 2015년에는 전국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인 보통 등급으로 하락했다. 시·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률(100%)은 2014년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 장애인 문화·여가 활동 지원 사업 비율(5.11%)도 우수 등급을 받았다,
장애인 1인당 문화·체육·여가 예산 지원액(47,847원)과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7,261원)이 양호 등급에 포함되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수준(82.73%), 공공기관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1만 명 당 0.20개) 등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 보통 등급에 포함되었다.
이동(편의) 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에서 ‘우수’와 ‘양호’ 평가가 많아 보이지만 영역 전체를 살펴보면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2014년 ‘분발’ 등급에서 2015년에는 보통 등급으로 다소 향상되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1만 명 당 11.52명)과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33,627원)이 전국 상위권인 우수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7.20%), 기관별 장애 관련 조례 수(3.63건),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2회, 8.82%)은 2014년도와 같이 2015년에도 분발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 분야, ‘양호’하다는 평가 속에 더 분발해야........
강원도의 교육 분야는 2014년과 2015년 동일하게 전국 평균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양호 등급을 보이고 있다. 학급 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10명 당 학급 2.06개),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 교육 예산액(29,215,236원), 특수교육대상자 100명당 특수교육 담당교원 수(22.72명)은 2014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 평가를 받았고 장애성인교육 1인당 예산액(1,984원)도 우수 등급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2014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특수학급 설치율(31.34%)이 분발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3.73%)도 함께 분발 등급에 포함 되었다.
그 외에 고등부 졸업생 진학 및 취업비율(68.97%),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육비율(132.89%)이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양호 등급을, 통합교육 학생비율(66.13%)과 장애인 교원 고용률(1.17%)은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도 2014년과 2015년 동일하게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양호 등급이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비율(2.47%)이 전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 평가를 받았고 그 외에도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1인당 228,291원),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3.19%), 경영개선·자립·자동차구입자금 대여비율(0.41%)이 함께 우수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0.54%은 2014년에 이어 2년 연속 분발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고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3.41%) 역시 분발 등급을 받았다.
그 외 1인당 장애아동수당지급액(1,640,080원)은 양호 등급에 포함되어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고,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274,077원)은 보통 등급에 포함되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을 보였다.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2014년에 보통 등급에서 2015년에도 하위 수준인 분발 등급으로 추락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수’ 등급이 없다는 것이다.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비율(13.29%),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예산 지원액(117,733원), 활동보조서비스 평균급여량(1,286,055원)은 2014년에 이어 2년 연속 분발이 필요해 활동 지원 제도 향상과 장애인 자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6.05%, 104,015원) 영역도 분발 등급을 받았으며 유일하게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380,149원)이 양호 등급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고, 그 외의 지표들은 보통 등급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강원도는 2014년, 2015년 모두 장애인의 복지와 교육 모두 전국 평균 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특수학급 설치율은 2년 연속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고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과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과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도 2년 연속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강원도의 장애인 복지와 교육의 최우선 과제로 특수교육을 위한 학교 인프라 확대 필요와 장애인 복지 예산과 관련 위원회, 조례 제정 확대 등 장애인 당사자의 정책 참여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활동지원, 자립생활, 여성장애인 지원 등의 예산 확대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