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15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한국장애인뉴스는 ‘2015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자료를 의거해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와 교육의 문제점을 집어본다.[편집자 주]

울산광역시(시장 김기현) 장애인 복지 분야는 미흡하게 보이나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2년 연속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교육 분야 대부분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분발을 지적 받았다.

장애인 복지 예산의 확보 수준에 비해 행정 집행 영역은 분발 필요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우수 등급은 아니지만 2014년과 2015년에 양호 등급을 받았고, 기타거주시설 이용충족률(1만명 당 9.18개)은 2014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평가를 받았다. 그 외 직업재활시설 이용충족율(1만 명 당 7.54개),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1만 명 당62.23명)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양호 등급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은 2014년 양호 수준에서 2015년에는 우수 등급으로 향상되었다. 특히 시‧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률(93.33%)과 1인당 문화‧체육‧여가 예산 지원액(243,016원)이 2014년도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공공기관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1만 명 당 0개)가 2014년에 이어 동일하게 0개로 나타나 2년 연속으로 분발을 요구 받았다. 그 외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양호 등급으로 나타난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수준(118.00%) 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들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도 2014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전국 평균에 웃도는 양호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복지 예산 지방비 비율(58.27%)과 장애인 1인당 장애인단체 지원액(38,027원)이 3년 연속으로 우수 등급으로 조사되었지만 유일하게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1만 명 당8.16명)가 분발 요구 받았다.

즉, 다시 살펴보면 장애인 복지 예산의 확보 수준에 비해 행정을 집행하는 장애인 복지담당 공무원 수의 확보, 장애인 복지 담당 조직 유형의 독립적 운영과 담당 공무원, 조례 제정과 같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 분야, 울산의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분발 강하게 필요

울산광역시의 장애인 교육 영역은 2014년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 평가를 받았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육비율(152.19%)과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4.93%), 장애인 교원 고용율(1.69%)은 3년 연속, 고등학교졸업생 진학 및 취업비율(82.78%)은 2년 연속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100명당 특수교육담당교원 수(18.61명)는 전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전국 하위 수준을 보여 특수교원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도 2014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등급으로 조사 되었다. 경영개선·자립·자동차구입자금 대여비율(0.44%)이 2014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고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1,324,231원)이 함께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 받았다. 그 외에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1인당 155,378원), 1인당 장애아동수당지급액(1,511,411원),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0.81%)이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양호 등급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율(2.40%)이 2014년 양호 등급에서 2015년에는 분발 등급 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의 경우 2104년도 양호 등급에서 2015년 분발을 요구 받았다. 또한 전국 수준에 대비할 때 평균을 넘은 것은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460,789원, 우수),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수준(18.08%, 24,844원, 우수),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1.66%,1,130,435원, 양호) 3개 영역에 불과했다.

특히 활동보조서비스 평균급여량(1,270,788원), 재활전문의 비율(1만 명 당 3.67명) 영역은 3년 연속으로 분발 수준이며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이용 비율(65.39%)도 함께 분발 등급을 받았다.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비율(17.89%),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예산 지원액(139,041원)의 영역은 보통 평가를 받았지만 평균에 미달하는 수준이며 보건 의료와 자립 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개선 노력이 여전히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광역시는 2014년에 이어 복지와 교육 분야 모두 우수 등급은 받았지만 공공기관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이 5년 연속 실적이 전무해 전국 최하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 100명당 특수교육 담당교원 수도 5년간 전국 최하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울산시는 베리어프리 인증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장애인 이동 및 접근성을 높이고 특수교육 담당 인력의 확충과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