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15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한국장애인뉴스는 ‘2015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자료를 의거해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와 교육의 문제점을 집어본다.[편집자 주]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의 장애인 복지 분야는 5년 연속 최상위 수준의 우수 등급을 받을 만큼 장애인 복지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장애인 교육 분야도 우수 평가를 받고 있어 대전시 장애인들에게 친환경적인 정책을 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 복지는 대전시의 자랑

대전시의 복지 분야는 단기적인 우수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우수 평가로 전국 최상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4년 연속 우수 등급으로 장애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복지서비스 영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1만 명 당 48.82명),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확보 수준(1만 명 당 124.30명), 기타거주시설 이용충족율(1만 명 당 10.39개)이 우수 평가를 받고 있으며 재활 관련 종사자 확보 수준도 전반적으로 높은 등급을 받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거주(생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10명 당 3.60명)은 2년 연속, 장애아 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비율(1.06%)은 3년 연속으로 분발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그 외 장애인복지관 이용충족율(1만 명 당 0.98개)로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은 양호 등급을 받았으나, 직업재활시설 이용충족율(1만 명 당 5.77개),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 이용기관충족율(1만 명 당 4.92개)이 평균에 못 미치는 보통 등급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이동(편의)·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도 3년 연속으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우수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공기관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1만 명 당 3.37개)은 3년 연속, 시·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률(93.33%),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수준(212.50%)이 2년 연속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 외에도 저상버스 확보 수준(1만 명 당 28.51대), 장애인 1인당 문화·체육·여가 예산 지원액(121,727원)이 함께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장애인 문화·여가 활동 지원 사업 비율(4.74%)은 양호 평가를 받았지만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하지만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4,124원)이 2014년에 우수 등급에서 2015년에는 보통 등급으로 하락하며 유일하게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지표를 보였다.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2014년에 이어 2015년도 우수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53.87%), 장애인복지 담당 조직유형(완전독립),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1만 명 당 13.06명), 장애인1인당 장애인단체 지원액(67,084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2014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다.

또한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2,162,065원, 90.68%)과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29,890원)도 이 우수 평가를 받는 등 분발 등급은 없어 대전시의 복지행정과 예산에 있어 전체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 분야,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우수, 우수, 우수’

대전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2014년 양호 수준에서 한단계 도약한 우수 등급을 받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등부 졸업생 진학 및 취업비율(84.94%), 특수학급 설치율(43.49%), 장애인 교원 고용율(1.71%)의 3개 영역은 3년 연속으로 전국 상위의 ‘우수’ 등급의 영예를 받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육비율(124.18%)과 특수교육예산지원 비율(4.38%)도 2014년과 마찬가지로 2015년에도 평균을 상회하는 양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학급 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10명 당 학급 1.70개),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 교육 예산액(20,707,924원), 특수교육대상자 100명 당 특수교육 담당교원 수(18.15명) 지표가 3년 연속으로 분발 등급에 받아 대조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특수 교육 대상자를 위한 학교 환경과 관련된 지원이 향상될 필요가 있다.

소득 및 경제 활동 영역에서도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우수 평가를 받았다.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1,491,732원), 1인당 장애아동수당지급액(3,190,419원)이 2014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 등급에 포함되었고,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1인당 319,763원), 경영개선·자립·자동차구입자금 대여비율(0.40%)도 상위 수준의 우수 등급을 보였다.

하지만 장애인공무원 고용율(3.33%)이 3년 연속으로 분발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았고 지방 공무원 임용 시 장애인 특별전형 등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4년 연속 우수 등급으로 나타난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우수, 우수, 우수’다. 특히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예산 지원액(258,839원), 활동보조서비스 균급여량(3,132,634원),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6.46%, 1,504,319원), 장애인보조기구지원 수준(39.17%, 89,024원), 재활전문의 비율(1만 명 당 10.96명)는 전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 등급을 보였다.

하지만 대전광역시가 향후 장애인 복지와 교육 발전을 위한 과제도 남아 있다. 대전시의 적극적인 예산 투입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각종 수당과 각 생활 영역에 대한 지원이 매년 선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전반적인 특수교육 예산 및 인프라, 담당교원의 확충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