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5년 12월 19일 (토) 오후 3시

▣ 장 소 : 서울시청 신관 다목적홀(8, 9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박경석, 윤종술, 박명애, 양영희, 변경택)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 쟁취를 위해 2007년 9월 5일 출범한 연대기구이며, 현재 전국 180여 개의 진보적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 인권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임기 절반을 넘어서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개악 추진 등 반민주·반노동의 성향을 드러내며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으며, 그 여파는 장애민중도 비껴가지 못 했다. 복지정책 기조로는 ‘복지 재정 효율화 방안’을 내걸고, 최근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으로 약 1조원 규모의 지자체 사업 정비를 하달하며, 중앙 정부 장애인 복지 예산은 동결 또는 삭감하는 등 ‘복지 축소’ 움직임을 보이며 장애민중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장애인 관련 공약으로 약속했던 ‘장애등급제 폐지’는 임기 절반이 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2013년 7월 3일, 故박진영씨가 장애등급 재심사 후 등급이 하락해 모든 복지서비스가 하루 아침에 끊기게 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등 장애등급 피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작년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박근혜정부는 빈곤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수급자의 권리성을 오히려 후퇴시켰다. 특히나 빈곤을 대물림하고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부양의무제’는 그 기준이 미미하게 완화되었을 뿐 여전히 존치되어 가난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대표적인 제도인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이루기 위하여 전장연은 3년이 넘어가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역 지하보도 농성(이하 농성)장을 대정부 투쟁의 진지로써 공고히 하고, 지난 5월 17일(농성 1000일)부터 8월 21일(농성 3년)까지 국무총리 면담을 촉구하는 95일 간의 대시민 선전전 ‘그린라이트를 켜줘!’를 진행하였다. 매일 불시에 교차로 횡단보도 위에서 제도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도로를 행진하며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로 위협 받는 장애민중 생존권의 절박함을 호소하였다.

또한, 2015년 전장연은 3대 법안 투쟁(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활동지원법 개정,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핵심 기조로 설정하고,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 등에 전국 집회를 개최했다. 3대 법안 투쟁 외에도 탈시설, 주거권, 노동권, 소득보장, 건강권, 정보접근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기획 투쟁도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한 바 있다.

장애민중이 서울도심의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도로를 행진하면서, 때로는 점거의 방식으로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장애인 차별의 원인이 자본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 하는 장애인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을 배제하고 폭주하는 자본의 속도가 문제라는 것을 시사하기 위함이다. 탈락자를 팽개치고 내달리는 자본의 속도를 멈추고, 누군가는 이 속도를 따라잡지 못 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시민불복종 직접행동이다.

그러나, 그 절박한 외침의 내용에 집중하기 보다는, 육로의 원활한 통행, 치안 유지 등을 명목으로 가난한 장애인 인권 활동가들에게 벌금이 구형된 상황이다. 장애등급제 희생자 故송국현 동지의 장례투쟁을 비롯한 2014년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으로 구형된 벌금은 1700여 만원에 이른다.

이에 전장연은 12월 19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청 다목적홀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송년콘서트 “2015 함께, 소리쳐! - 그린라이트를 켜줘!”를 개최한다. 본 공연은 가수 강허달림이 사회를 맡았으며, 우리나라, 박강수, 박준, 킹스턴루디스카가 초대 가수로 출연하며, 김선우 시인의 시 낭송도 있을 예정이다. 또한 미니토크 “인권을 위한 저항의 권리”에서는 밀양송전탑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밀양주민 구미현씨가 출연하여 공권력 탄압의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의 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본 공연의 수익금은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으로 벌금을 선고 받은 장애인 인권 활동가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공연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