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BF인증 의무시설의 재인증율 0%, 공공시설의 재인증율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BF인증제도(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을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지역 및 개별시설을 접근, 이동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구축 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이다.

2008년 시행 이후 20년 10월 16일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포함한 8개 인증기관이 BF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600건의 인증이 교부되었다.

고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BF인증 의무시설의 재인증율이 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다 범위를 넓혀 공공시설의 재인증율을 살펴봐도, 인증기간 5년이 만료된 공공시설 134곳 중 15곳만이 재인증을 받아 공공시설의 재인증율이 11%정도에 불과했다.

공공시설 외 시설의 재인증율은 12%로 공공시설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나 공공시설의 재인증률보다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처럼 BF인증시설들의 재인증율이 낮은 이유는 재인증 의무화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 인증의무시설조차도 재인증 의무가 없어 재인증율이 0%였던 것이다. 인증기간 만료후 재인증을 받지 않으면, 인증의무시설 조차도 인증교부기관들의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시설관리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게 된다.

법 개정으로 21년도부터 본인증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고, 의무시설의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시설관리에 대한 심각한 공백이 발생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고영인 의원실에서는 여의도 공원·광화문 광장·서울시청등 인증기간 만료 후 재인증을 받지 않은 공공시설 몇 곳을 점검한 결과 사실상 제대로 관리되는 곳이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여의도 공원의 경우 공원에 설치된 벤치 앞 높은 턱으로 인해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졌고, 출입구 앞에 있는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거나 심지어는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다.

또한 장애인화장실 일부는 남녀 공용으로 사용됐고 화장실의 입구는 자동문이 아닌 여닫이 문으로 장애인의 접근성을 현저히 떨어뜨렸다. 나아가 일부 공원에 조성된 정원에는 흙이 쌓여 굳은 채 점자블럭이 방치되는 등 여의도 공원은 비장애인들만을 위한 공원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 밖에도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가봤을 광화문 광장 또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블록이 아예 뜯어진 채 방치되고 있었다. 시설을 관리하는 서울시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에 문의해본 결과 뜯어진 채 방치되는 점자블럭에 대해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서울시청 정문 앞에는 점자블럭이 파손된 채 버젓이 방치되고 있는 등 인증기간 만료후 제대로 관리되는 곳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고영인 의원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조차도 재인증 의무가 없어, 재인증율이 낮고 심지어 인증의무시설들의 재인증율은 0%였다. 재인증 의무규정의 미비로, 인증기간이 만료된 시설들은 관리가 어???게 이루어지는지 파악조차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며 “21년도부터 인증기간과 BF인증 의무시설의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만큼은 재인증을 의무화시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제도의 취지를 살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