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국회의원과 한국장애인부모회&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오는 11월 26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법인후견의 제도구상과 실천방향” 에 대하여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장애인부모회와 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컨소시움을 맺고 2013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교육 및 지원기관’으로 지정(2016년 12월 31일까지)되어 서울, 경기를 비롯한 9개 지역에서 후견제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김영주 국회의원과 한국장애인부모회&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성년후견제도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조직력을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가능한 성년후견업무를 위해 법인후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법인후견의 제도구상과 실천방향” 에 관하여 심도 깊은 논의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한다. 법인후견은 개인후견과는 달리 후견인의 사망 등의 변동 사유없이 지속적인 후견업무가 가능하고 후견업무의 정형화 및 전문화가 가능하기에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를 면밀히 살펴보고 어떠한 것들이 보완되야 하는지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이용의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지를 함께 논의해보고자 한다.

본 세미나는 박인환 교수(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권순건 심의관(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실), 유동욱 사무관(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최윤영 교수(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제철웅 교수(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가 나서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하고, 조태상 보좌관(김영주 국회의원실)과 김병학 센터장(성년후견지원센터-좌장)의 사회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주제 : 법인후견의 제도구상과 실천방향

□ 일시/장소 : 2015년 11월 26일(목) 14: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김영주

□ 주관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

□ 지원 : 보건복지부

□ 세미나 일정 및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