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비방안 철회 요구 기자회견

11월 4일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중증 장애인의 사회보장정비방안 철회 요구 무시하는 불통정치’ 박근혜 정부 강력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10월 27일 `범장애계 전국 집중 결의대회’ 막바지 순서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최고 위원에게 면담 요청하였다. 이에 당대표실에서는 추후 면담 자리를 마련해 주기로 약속했음에도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며 이 날의 기자회견은 이에 대한 장애계의 규탄을 담고 있다.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확대하라!

인천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경임 소장을 비롯한 각 지역의 자립생활센터의 대표들이 나와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김선윤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우리가 여기 나온 것은 더 이상 방구석에 있기 싫어서이다.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정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성격이 있다. 이 제도를 통폐합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 같이 투쟁하자!”고 외쳤다.

인천시의 경우 최중증장애인 3명에게 제공하는 활동보조 24시간 지원의 폐지를 확정했고 광주 광역시 또한 24시간 지원에 잠정적 유지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으며 대구 광역시는 시행 계획을 철회한 실정이다.

정부는 사회보장 정비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이상천 파주자유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과 이종욱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간사는 “활동보조서비스를 비롯한 사회보장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생명유지’와 ‘사회참여’에 매우 중요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최소 인권이다. 정부는 복지를 예산의 논리로만 생각하고 있다”며 결의문을 낭독했다.

   1. 불통정치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는 사회보장 정비 방안 즉각 철회하라!

   2. 중증 장애인의 자립 생활 실현 위한 장애인 활동 보조 확대하고시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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