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16.8.25 목 11:39
인권위, 시각장애인에게 모바일 보안문자 음성서비스 제공해야
장차법,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한・배제 등 차별 말아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모바일 환경의 본인확인 절차에서 시각장애인에게 보안문자에 접근할 수 있는 음성 등 안내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 내렸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기업이 본인확인을 위한 보안문자 확인단계에서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제20조 제1항인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에 의거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접근할 때 이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1급 시각장애인 김 모(남, 37세)씨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이 가입한 웹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찾으려고 했는데, 이 과정 중 본인확인 보안문자 입력단계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지원이 되지 않아 이용할 수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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