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16.6.29 수 14:21
장애 인식개선 교육, 교육기관까지 확대 의무화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화는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과 사회 참여 활성화, 사회적 차별 해소 계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 교육(이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총 295개 기관)에서 기존 두 기관 포함, 공공기관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대폭 확대된다. 또 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시험 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 제공 등 편의도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5년 12월 공포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 과정에서 일부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2016년 6월 30일 시행된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사회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으로 장애의 정의,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ㆍ제도,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등을 내용으로 교육하게 된다. 장애인에게 시험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 시험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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