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16.12.8 목 17:39
활동보조 서비스 현실화해야
인권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급여량 확대 , 노인요양급여와의 선택권 보장 등 권고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에 대하여 ▲급여량 확대 및 지역별 불균형 해소 ▲65세 이상 장애인의 노인요양급여와의 선택권 보장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 등을 권고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인권위는 :중증장애인에게 최대 약 13시간(일반단가 9,000원 한달 30일 기준)의 서비스만 제공될 수 있어, 호흡기를 사용하거나 전신마비 와상 장애인, 일정 시간마다 관절운동과 체위 변경이 요구되는 장애인의 경우 하루 11시간을 활동보조 서비스 없이 보내야 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해 추가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평균 급여량이 최대 3.1배의 격차가 있어 지역별 편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권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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