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사업 통폐합 하려는 움직임을 멈춰라’

10월 27일, 매서운 바람에도 아랑곳없이 이백 여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하나이다. 칼바람처럼 불고 있는 정부의 ‘사회보장정비방안’을 철회시키기 위해서다. 이 날 집회는 전국 각지 총 27개의 장애인 단체가 꾸린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주관하였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마포구지회 김동희 회장을 비롯한 단체 대표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의 `사회보장정비방안’을 비판하였다.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정연옥 소장은 "나는 목 이하를 쓸 수 없지만 정부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사회보장정비방안이 추진된다면 이마저의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이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얼마나 많은 장애인이 죽어나가야지만 정부는 사회보장정비방안을 철회하겠는가”고 한탄했다.

특별공연을 한 지민주 민중가수는 “얼마 전에 죽은 장애인 형제가 우리 동네에 살았음을 그들이 죽고 난 후에야 알았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투쟁하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정영만 회장은 “김주영 동지는 불이 났을 때 활동보조자가 없어서 죽었다. 나 역시도 그런 상황이 오면 죽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사회보장정비방안을 철회하라”고 외쳤다.

집회의 마지막 순서로 집회 참가자들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에게 면담 요청을 하러 가는 과정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였다. 이들의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보장정비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복지 예산을 확대하라!

정부는 장애인의 안전한 삶과 권리를 보장하라!

사회보장정비방안이란

정부는 2015년 8월 11일에 열린 제 10회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지침에 따라 정비를 추진토록 했다.

정부가 발표한 정비대상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자체 사회보장사업 5,891개 사업 가운데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 중복성이 있고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1.496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활동지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과 교육지원, 이주여성 한글교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즉 사회보장사업정비가 시행되면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관련 사업은 상당부분 도려내진다.

정부는 시, 도별 유사중복 정비 추진단을 구성하여 추진 중에 있고 미이행시 지방교부세 감액 방안을 추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 조영철 사업평가국장이 지적하듯 “시골 사는 장애인과 도시 사는 장애인은 그 필요가 다르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원과 지자체가 고려한 지원이 다를 수 있다. 정부 장애인 지원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지원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을 수 있지만 이해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비방안을 추진한다면 복지 축소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

정부는 무엇이 국민을 위한 복지인지 되돌아봐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