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지난 ‘2016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를 통해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에서 “대구와 경기도 등이 큰 폭 향상을 보여 전국적 평균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꾸준한 노력을 하는 지역 VS 오히려 하락한 지역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의 전국 평균은 54.80점으로 전년도 35.02점에 비해 56.5%로 약 2배 정도 향상되었다.

한국장총은 “평균 상승 원인으로 대구와 경기도의 경우 전년도 보통 등급에서 올해는 우수등급으로 큰 폭의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남이 작년 우수등급에서 올해 분발 등급으로 크게 하락하여 지자체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여전히 50퍼센트에 머무는 전국적 평균수준의 동반 상승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장애인 수’ 대비 ‘장애인 의료비지원예산총액’을 의미하는 “장애인 1인당 의료비지원액”은 전국 평균 201,023원으로 작년 315,943원에 비하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수준 지역 간 격차 심화

‘보장구 의료급여 보조기구 교부비율’ 전국평균 작년 기준 5.88%에서 올해 10.06%로 ‘보장구 의료급여 보조기구 교부비율’이 약 2배 정도 상승했다.

한국장총은 “경기도는 작년 4.21%에서 올해 30.65%로 대폭 상승해 가장 높은 성장율을 보였고 ‘1인당 교부 예산액’은 전국 평균 약 26.428원 수준으로 전년도 26,383과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 가지 지표 모두 최하위 지자체와 최상위 지자체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지자체 간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주거권’에 관해 한국장총은 “장애인 주거권 지원 사업은 집행예산을 등록 장애인 수로 나눴으며 대구가 89,944원으로 가장 높은 ‘장애인 주거권’ 지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14개 지자체가 전국 평균에 미달하는 장애인 주거권 지원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주거권 관련 예산이 아직까지 반영조차 되지 않고 있어 ‘장애인 주거권’ 확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한국장총은 “이번 조사결과 작년보다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의 전국 평균은 2배 이상 올랐다. 하지만 3년 연속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지역과 상위권에 머무르는 지역에 격차는 매우 크다. 시·도 복지·교육 연구의 모든 지표 영역은 중요하지만 특히 건강과 자립에 대한 영역은 장애인에게 민감한 사항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의료적 접근 및 자립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더욱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총평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