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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우리는 지금 경기도청에 있습니다"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6월 3일 오후3시 '생존권 보장' 촉구시위
한국장애인뉴스/수화방송제공 | 승인 2016.06.03 17:39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의 '우리는 지금 도청에 있습니다.'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경기420공투단)은 ‘장애인차별 없는 경기도를 위한 10대 요구안’ 수용을 주장하며 5월 13일부터 경기도청 예산담당관실 점거농성을 하였으며, 6월 3일은 오후 3시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장애인 단체 회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였다.

경기지역 33개 시민단체·정당·당사자조직이 만든 연대체인 경기420공투단은 2006년 처음 결성된 이후 매년 4월 20일(장애인의 날)을 전후로 장애인 이동권, 활동지원권리 등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서 조차 배제당한 장애인의 삶을 세상에 알리고,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활동들을 집중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금년은 활동 10년을 맞아 과거와 다름없이 차별의 굴레 속에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살아가야 하는 장애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경기도지사와 31개 시장 군수에게 ‘장애인차별철폐선언’을 포함한 10대 요구안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의 잇단 말바꾸기와 불통으로 도청 점거사태 초래

우리는 지난 4월 14일 출범식 당시 ‘장애인차별철폐 선언’, ‘장애인 이동권 보장’, ‘최중증장애인24시간 활동지원 보장’,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권리 보장’ 등 10대 요구안에 대한 도지사의 책임 있는 답변과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상투적인 회신만 하였을 뿐 도지사 면담도 거절하였다. 이뿐 아니라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추가적인 예산투입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예산 39억원마저 일몰예산 처리 하는 등 오히려 권리 보장을 역행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 특히 지난 2015년 10월 약속한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증차가 이행되지 않은 채 기만과 회피로 일관하는 경기도를 규탄하며 지난 13일 ‘남경필 도지사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예산담당관실 점거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책임만 떠넘길 뿐 대안 없는 남경필, 도지사 자격 있나

남경필도지사는 2014년 취임 이래 온갖 차별 속에 살아가는 경기도 50만 장애인의 삶을 바꿀 어떠한 근본적인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에게 책임을 떠밀 뿐 전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를 시작으로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라는 시대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장애인을 섬기겠다’는 경기도 행정이 얼마나 가식적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또한 남경필 도지사는 “이 건은 사회통합부지사와 대화하라.”고 떠넘기거나, “먼저 농성을 풀기 전에는 어떠한 대화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사태를 해결하고 진지하게 정책을 논의할 자세를 갖고 있지 않다. 사회적 최약자인 장애인의 문제도 하나 풀지 못하는 그는 지금도 대권을 말하며 ‘협치’와 ‘연정’을 주장하는 현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대안제시와 토론, 그리고 실천이 필요합니다.

저상버스 정책으로 버스공영제 제안

경기도는 현재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려 하기 보다는 그 책임을 공투단에 돌리고 있다. 공투단이 요구하는 사항이 지나치게 과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투단이 제시한 10대 요구안은 비장애인들이 누리는 제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기 위한 것에 다름없다. 경기도는 궁색한 변명을 거두고 대화와 실천에 나서기 바란다.

요구안의 핵심 사항 중 하나인 장애인 이동권 -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 - 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일 뿐 아니라 경기도가 이미 약속한 내용들이다. 경기도의 저상버스 비율은 당초 경기도가 법에 의해 목표(2016년까지 40%)한 비율에 한 참 못 미칠 뿐 아니라 (2016년 현재 11%수준) 이에 대한 거시적 관점의 목표도 존재하지 않다. 이미 10년 전 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저상버스가 대폐차 시기가 되었음에도 이를 교체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질 않다. 민간업자 몫으로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진정 민간업자 운영체계로 인하여 대안이 없는 것이라며, 대중교통 수단의 장애인 등 교통약자 접근권 확보와 시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버스공영제로의 전환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차별철폐는 시대정신, 남경필 도지사는 대화와 실천으로 응답하라.

앞으로 10년, 20년 후엔 우리사회가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시대정신이다. 사회에 만연한 장애인 차별을 없애는 일은 결코 녹녹치 않다. 그럼에 종합적인 대책과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의 10대요구안은 이러한 단초적 내용을 담았다. 그런데 단순 예산논리, 그리고 권위적인 방식으로 장애인과 사회의 요구에 묵묵부담 답을 하지 않는 경기도는 각성해야 한다. 남경필 도지사는 자신이 주창하는 ‘협치’ 와 ‘연정’의 가치에 상응하는 실천을 보이길 바란다.

한국장애인뉴스/수화방송제공  119@hkd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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