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분야 비교 조사결과 여전히 전체적인 수준 향상과 격차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 간 격차는 장애인 교육 분야에서 전년에 비해 더 증가한 반면, 장애인 복지 분야의 지역 간 수준 격차는 전년에 비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상돈 상임대표)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 분야의 전국 평균 점수는 48.7점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결과와 비교하면 2.1점 향상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격차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의 복지 분야 ‘우수’지역은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제주지역이며, ‘분발’이 필요한 지역은 전북, 전남, 경북지역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는 전국 평균 점수가 2.1점 상승한 가운데 전년에 ‘보통’등급이었던 부산과 경기가 ‘양호’ 등급으로 상향되었다.

교육 분야는 전국 평균점수가 65.1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결과에 비해 1.88점이 하락한 것으로 최근 4년 연속 하락하고 있어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의 교육 분야 ‘우수’지역은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경남지역이며, ‘분발’이 필요한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으로 나타났다.

부산, 경남은 최근 4년 연속, 세종, 충북은 3년 연속 ‘우수’ 등급에 포함된 반면 서울은 4년 연속 ‘분발’등급에 포함되어 교육 분야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전년에 비해 1.88점의 점수 하락이 발생한 가운데, 전년도에 대비해 큰 폭의 변화를 보인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방분권화가 본격화된 2005년부터 매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17개 시・도청 및 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으로부터 지난 3월부터 자료 협조를 받아 조사를 실시했다.

복지 분야는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보건 및 자립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지원 등의 5개영역 40개 지표를, 교육 분야는 10개의 지표를 활동하여 분석하였으며 조사결과발표는 17개 시・도의 복지와 교육 분야의 지역별 수준은 우수, 양호, 보통, 분발로 나누어 평가했다.

한국장총은 “이번 결과발표를 통해 17개 시・도의 장애인복지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에서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목표와 과제를 점검하고 장애인복지와 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한 개선점을 모색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