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황화성)은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지역사회 자립의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20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정책 미래포럼 1차 포럼]을 개최했다.

[장애인정책 미래포럼]을 총괄하고 있는 박경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인 ▲장애인 복지 및 건강서비스 확대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및 문화․체육 향유 확대 ▲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핵심정책을 소개하며 문제점도 지적했다.

박 교수는 “장애등급제는 2017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현재 전달체계, 장애종합판정도구와 서비스 판정.연계체계, 장애인복지서비스 급여체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편 2차 시범사업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1차 시범사업에서 전달쳬계 개편은 기존 연금공단 중심의 체계에 비해 공공 및 민간자원연계가 좀 더 강화된 점이 성과였으며 장애종합판정도구는 장애등급제 폐지후 구축하려고 하는 맞춤형 서비스지원체계의 출발점이 되었다. 급여체계 개편은 수요자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의 선택권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2015년 6월부터 12월까지 서울 노원구, 구로구, 인천남구, 천안시, 아산시, 완주군, 부산 해운대구 총 6개 지자체에서 개편 1차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가 있다.

또 박 교수는 “2015년 11월 21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여기에는 신체장애인과 다른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권리 보장, 범죄로부터의 보호, 복지서비스 등의 제공과 절차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며 “‘발달장애인지원법’은 복지부 외에 교육부와 법무부 등 관련부처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담겨져 있으며 향후 관련부처의 정책들을 종합한 ‘발달장애인지원 종합계획’등을 수립하는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활동지원서비스 개선에 있어 박 교수는 “활동지원서비스는 2013년에 장애 2급까지 대상을 확대한 후 2015년 6월부터 장애 3급을 포함하게 되었다. 하지만 등급제 개편과 함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장애인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맞춤형서비스 지원체제 마련과 관련해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종류를 확대해 장애특성과 욕구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조합한 개인별 맞춤형 이용이 가능토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억울함 없는 사회’ 장애인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는 통합사회

김진우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복지 확충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넓은 사각지대 및 가족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연금제도 등의 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기초생활보장에서 부양의무제 문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법 테두리 밖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 또한 급부행정에 치중하면서 상대적으로 권리옹호 부문에 소홀했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앞으로 우리 사회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억울함 없는 사회’로서 장애인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는 통합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또한 복지증진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은 폭력, 학대, 방임, 유기 등 자유권적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위기 장애인의 권익을 보장하는 한편 제도적으로 권익옹호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확실한 정책을 만들 것을 다짐했다.

이선우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고용서비스 강화 및 적극적 연계를 통한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장애인의 소득과 고용은 중장기적으로 근로능력에 기반한 소득보장과 고용서비스를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직업재활시설의 네트워크 통합으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며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 확대와 급여 수준을 높이고 장애인연금 대상도 확대하는 한편, 보호수당 및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의료접근성 향상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급성기 치료 이후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 해소를 위해 장애인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의 건강수준을 향상하며 2차 장애를 예방하는 것이 미래포럼의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정책 미래포럼’은 이날 1차를 시작으로 8월에 2차, 11월 3차로 나누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