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시위와 집회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하지만 서울 용산구는 “기자회견, 집회, 시위 방식의 요구는 장애인의 사회적 인식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으로 장애인들을 또 한 번 울렸다.

(사)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최용기)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공동대표 박경석), 용산행복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신선옥)은 19일 용산구청 앞에서 관계자와 장애인 60여 명이 모여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를 묵살’한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주최 측에 따르면 “4월 26일 용산구청 앞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 도중 임득재 용산구 국장 및 실무자와 면담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구체적인 답변을 사회복지과로부터 약속 받았지만 5월 3일 용산구는 ‘기자회견과 집회가 장애인의 사회적 인식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답신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에 주최 측은 책임자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면담을 다시 요구했다.

주최즉이 4월 26일 보낸 장애인권리정책 5대 요구안에 대해 용산구청이 보내온 답변에 신선옥 용산행복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신 소장은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 확대’에 용산구청은 사업비를 추가 지원할 경우 복지부와의 합의가 원칙이고 서울시가 시비추가 확대를 계획했으나 복지부 반대로 중단된 상태로 응급안전알림서비스와 야간순회서비스를 보완사업으로 진행한다”고 답변을 했다.

이에 신 소장은 “복지부와 합의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만 의지가 있는 타 구청은 구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잘 지원하는 구청과 비교하지 않고 의지가 없는 구청과 굳이 비교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장애인에게 구비 추가지원이 왜 필요한지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탈시설장애인을 위한 용산구 관내 자립생활주택 마련 및 운영’에 대해 용산구는 “서울 25개 구 중 1소 당 예산 약 3,00여만 원의 운영비용이 들어가는 ‘체험홈’을 운영하는 구는 용산구를 포함 9개구뿐이다. 용산구는 체험홈을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체험홈의 개소수 증가 등은 하반기 2017년 예산편성 시 구의 사정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신 소장은 “자립생활주택 보증금 지원을 이야기하는데 뜬금없이 ‘체험홈’ 얘기만 하고 있다”며 “왜 탈시설을 해 장애인이 지역에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고 있는 지.......”되 물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확대’에 대해서 용산구는 “운영비는 1,200만 원으로 작년부터 편성해 교부하고 있고 체험홈 예산 3,000만 원까지 합하며 4,200만 원이다”라고 말했지만 “신 소장은 ”타 구에서 지원하는 운영비에 대한 숫자 끼워 맞추기에 불과하며 용산구청은 이리저리 피하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유치’에 대해 용산구청은 원효전자상가 기부체납 부지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유치를 준비 중이며 8월에 서울시 공모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신 소장은 “용산구에서 신청한 평생교육기관 공모가 안 되더라도 끝까지 의지를 갖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을 유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 요구인 ‘용산구 장애인 인권영화제 개최 및 지원’에 대해서 용산구청은 “장애인 인권영화제 개최 등 행사성 사업으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으나 내년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신 소장은 “어떻게 장애인 인권영화제를 행사성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라며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팀들의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 소장은 “용산구청이 인권을 짓밟으면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용산구청은 건물만 크고 멋지게 짓고 관리할 것이 아니라 ‘복지가 있는 구청인지, 인권이란 뜻을 알고 있는 구청인지’ 뒤돌아봐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