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IL단기체험 당시 장애인시설에서 나온 장애인 두 분이 즐겁다며 좋아했다. 근데 장애인들이 왜 그곳에 다시 들어가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운동을 전개하는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에서 활동 중인 문혁 활동가는 탈시설은 한마디로 ‘자유’라고 말하며, 거주시설은 없어져야 할 곳이라고 주장했다.

문 활동가는 “거주시설에 대해 일반 사람들은 장애인을 보살피는 곳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 거주시설은 장애인들을 임의로 관리하기 좋은 곳일 뿐 정작 장애인을 위한 곳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형제복지원이다. 형제복지원은 전두환 정권 당시 올림픽을 대비해 장애인, 노숙인 등을 몰아넣었다. 한마디로 인간을 청소하듯이 시설로 몰아넣은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문 활동가는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 70% 이상이 탈시설을 원하며 57%가 거주시설에서 바로 퇴소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살아가야 할 권리가 있다. 근데 장애인이 거주시설에 본인 동의와 상관없이 들어가고 있다. 이것이 자유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4.13 선거에 장애인들도 많이 참여했다. 그동안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고 시설에서 투표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거주시설 장애인들도 투표소에서 투표했는데 일반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장애인에게는 기쁨이었다”고 말했다.

서울시, 탈시설 정책은 개념부터 엉터리

문 활동가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탈시설 정책은 개념부터 엉터리라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2011년에 거주시설 예산으로 673억원으로 책정한 바 있는데 2016년은 39.8%가 증가된 941억원 예산을 책정했다.

이에 문 활동가는 “이건 탈시설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생활시설에 장애인들을 모아 관리하겠다는 뜻이지 진정한 탈시설이 아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자립생활 체험홈이나 자립생활주택 확충 등은 거주시설 운영자만 좋은 일이다”라며 서울시 정책을 비판했다.

문 활동가는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 개선을 위해 장애인단체와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활동가는 “지난 4월 6일 서울시에 탈시설 개념을 바로 잡아달라는 시위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1인 시위를 할 것이다. 또 서울시가 장애인의 장애만 보고 탈시설 자격 미달이라고 판단, 탈시설에서 탈락시키는 행태에 대해서도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활동가는 2015년 11월 23일에 있었던 탈시설 당사자들의 권리선언문을 보여줬다.

<탈시설 선언문>

우리는 장애인을 보호받아야 할 불안전한 존재로서 동정과 배려의 대상으로 여기는 이 사회의 그릇된 가치와 통념을 바로 잡아야 한다.

우리는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모든 말과 인식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과 그의 관한 모든 것들에 반대한다.

시설은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억압적이고 계급화 된 관계, 틀에 매인 규칙과 강제적 시간통제에서 오는 자기결정권 침해, 사생활 없는 단체생활 그리고 궁극적으로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배제하고 격리하는 부당한 결과물이다.

모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자기의 삶에 대한 결정권 행사 및 탈시설 선언을 전 사회에 공포하며 이를 현실화 할 정책 마련에 국가가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문 활동가는 “현재 드러나고 있는 거주시설 장애인은 3만 여명인데 정신장애인이나 미신고 장애인시설 등을 합산하면 거주시설 장애인은 30만 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즉, 단절의 블랙박스에 닫쳐있다. 닫힌 사회는 장애인거주시설이며, 열린사회는 장애인거주시설이 해체되는 것이다. 단절의 블랙박스는 반드시 열어야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