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016총선장애인연대(이하 총선장애인연대)는 각 정당에 대해 앞으로 4년 동안의 장애인 정책 발전에 대한 비전과 진정성을 가늠해보고,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각 정당의 역량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4개의 정당이 총선 공약으로 공식 발표한 내용 중 장애인 관련 공약의 평가 분석을 내놓았다.
총선장애인연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매니페스토 선거공약의 SMART 평가지표’를 활용해 4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 동안 구체성(30점), 측정가능성(15점), 소망성(10점), 적절성(30점), 시간계획성(15점)으로 구성된 지표를 활용하여 100점 만점으로 개별 공약들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관련 법 추진 예정사항이 공약, 적절성 부족
새누리당 총 5개 분야 5개 카테고리로 장애인 공약의 평가 총점 평균은 59.8점을 받았다.
‘장애학생 교육여건 대폭 확충’은 61.1점,‘감각장애인의 자유로운 소비를 위한 제품 정보은행 구축’54.4점, 장애인 타 지역·광역 이동 편리‘62.1점,’장애인 보장구 지원 확대를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58.2점, ’장애인의 질환·건강관리 지원‘ 63.4점으로 조사되었다.
앞으로! 하나로! 함께 누리는 미래로 라는 슬로건으로 발표한 새누리당의 장애인 공약은 대부분 현재 관련법이 제정, 향후 실시 예정인 내용을 공약화함으로써 적절성과 시간계획성에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소비를 위한 정보망 구축은 욕구 반영과 구체성 등을 고려, 다른 공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인권 및 소득, 고용 등 주요 장애계 요구 공약이 제외되어 비전이나 독창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 인권, 고용 등 주요 요구 공약 포함, 구체성 부족
더불어민주당의 장애인 공약은‘사회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라는 제목으로 4개 분야 10개의 카테고리로 평가한 결과 평가 총점 평균은 59.1점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인권리보장 법제화 및 인권 도약 계기마련’은 59.4점,‘장애인 소득보장 주거지원, 건강지원 확대 및 기본권적 생존권 강화’ 59.5점,‘장애인 고용활성화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소득향상’ 56.9점,‘장애인 탈 시설 지원체계 구축’60.5점으로 조사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장애인 공약에 대한 평가는 각 공약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으며 인권, 소득, 건강, 고용 등 장애계 주요 요구 공약이 포함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구체성과 측정가능성, 적절성 등 여러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국민의당, 평가 수준 하위 점수, 전반적 미흡 평가
국민의당 장애인 공약에 대한 평가는‘장애인 자립 및 소득보장’ 62.2점,‘장애인 인권보장’57.3점,‘장애인 차별 없는 교육’52.9점,‘장애인 이동권 개선’52.6점, ‘장애인에 대한 복지축소 중단’54.4점으로 조사되어 총점 평균 55.9점으로 평가되었다.
국민의당의 장애인 공약 역시 소득과 인권, 교육, 이동권 등 주요 장애계 요구 공약의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구체성과 측정가능성 등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의당, 지역사회 거주 위한 정책 돋보여, 공약 실현성 검증 필요
정의당의 장애인 공약은 총 5개 분야 20개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총점 평균은 65.5점으로 평가를 받았다.
‘장애인 정책 기본 패러다임 전환’64.8점을 받았고‘장애인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기본권 보장’68.7점,‘장애인 문화생활과 건강생활 보장’64.7점,‘장애인 소득 보장에 관한 공약’64.8점,‘장애여성과 장애유형에 따른 인권 보장’64.5점으로 조사되었고 이중 ‘장애인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기본권 보장’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의당의 공약의 종류는 비교적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고, 여성장애인에 관한 공약을 유일하게 다루고 있는 특징이 있다.
여러 공약 중 ‘장애인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기본권 보장’의 경우에는 활동보조와, 주택개조, 저상버스, 특수교육, 참정권 보장, 유사중복 사업 중단과 같은 종합적 내용을 포함하여 68.7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하겠다.
각 정당 장애인정책 구체성, 적절성 대부분 부족, 제시 공약 이행과정 지속 모니터링 필요
이와 같이 각 정당의 장애인 공약에 대한 평가 결과 주요 4개 정당의 총점 평균이 60.1점에 그쳤다.
총선장애인연대는 “각 정당의 장애인 관련 공약은 그 구체성과 적절성 등에 있어 선거 공약으로서의 가치가 모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들이 전국의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유권자들에게 20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향후 4년 동안 장애인 정책 발전에 대한 비전과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총선장애인연대는 지난 2015년 11월 19일, 2016총선장애인연대의 결성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개의 위원회(공약개발위원회, 정치참여위원회, 투표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장애계 8대 요구공약 마련 및 장애인 비례대표 의정활동 요구안을 마련하여 각 정당이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온 바 있다.
총선장애인연대는 “이번 제20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보여준 장애인비례대표 공천과 장애인공약 발표 결과 등을 보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앞으로 총선장애인연대는 제20대 총선 이후에도 각 정당이 장애인 공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향후 각 정당의 활동에도 주목할 것이며, 장애인의 정치참여과 정치세력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