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익 해냄복지회 상임이사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들은 1970년대 미국에서 시작하여 1980년대 일본을 거쳐 1990년 말경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장애인복지 영역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된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이 그들의 삶에 있어 사회적 권리와 자기선택권 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고 분리되어 왔던 자신들의 박탈된 인간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가지고 일상적인 삶을 살고 영위하는 모습들이 그전과는 확실히 다르게 보이는 지금.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은 자립생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장애인의 고용(employment)과 소득보장(income security)을 중요개념으로 ‘다양한 사회적 고용지원시스템 구축’으로 두고 있다.

사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고용지원시스템 구축’이란 장애인 고용과 소득보장을 풀기 위한 전제로 ① 장애인의 다양한 고용제도 즉, 고용형태의 다각화와 그에 따른 정부의 공공예산 확보, ② 중증장애인 인턴제도 활성화, ③ 근로지원인 서비스와 직무지도원 완전배치, ④ 장애인근로자 의료비 지원, ⑤ 직장 내 편의시설 설치와 직무보조공학기기 지원, ⑥ 재취업이나 사회보장 진입까지의 장애인실업수당제도, ⑦ 연계고용제 확대를 통한 최저임금의 보장과 생산력 증대, ⑧ 장애인 고용차별에 대한 징벌조치 및 의무고용률 다각화를 통한 여성·고령·중증장애인 고용증대 유도, ⑨ OECD 수준의 기본적 사회임금 및 실질적 장애인연금제 확대 그리고 앞으로 기본소득 같은 소득보장정책 강화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고용지원시스템 구축에서는 또한 직업재활의 全과정과 소득보장정책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전제되고 있다.

본래적 의미의 자립생활이란 장애인들의 시민권 확보와 사회변화를 통한 생활적 독립을 나타내는 개념이지만 더 넓은 뜻으로 볼 땐,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즉 고용도 포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장애인들에게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고용의 효과는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뿐만 아니라 사회적 참여를 확대시켜 사회통합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고용은 사실상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나 소득의 주요수단으로서 생존과 직결되므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또한 고용은 각 장애개인들에게 사회적인 지위 및 역할을 보장해 줄뿐만 아니라 자아발전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그래서 직업의 선택과 결정은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며, 인간의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들에게 직업은 일반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생계수단 그 이상이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긍심과 자기성취를 통하여 삶의 고귀한 가치와 의미를 갖게 하는 철학적 깊이와 가치를 갖고 있다.

그리고 또한 우리사회는 복합적이고 심한 손상을 입어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고용되기 힘든 최중증장애인을 위해서 시장경제의 논리만이 아닌 국가차원에서 소득재분배에 의한 삶의 기본적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소득보장제도가 하루빨리 갖추어져야 한다고 본다.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는 그 운영원리에 따라 분류해 보면 크게 사회보험, 사회수당, 공공부조로 나눌 수 있다. 아직까지 중증장애인에게 맞는 소득보장제도로 우리나라에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본질적 의미에 입각한 장애관련 사회수당도 없으며, 오직 빈곤하여 받게 되는 공공부조만이 실제 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

실제로 선진국처럼 장애율로 따져 직업적 잔존능력이 50%이상 떨어지는 최중증장애인(individuals with a significant disability) 및 중복장애인의 경우 고용이 아닌 실질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정부의 장애인연금제나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및 사회수당의 하나인 최중증장애수당을 주게하는 소득보장제도를 강화해주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멀고도 도달하기에 힘든 길이 될 것이 분명하게 보인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일하기 너무나 힘든 중증장애인에게 삶의 가치를 느끼며 살 수 있는 어떤 사회적 보장도 없이 일을 하게 하는 것 또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나라에서는 인권유린이라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복지선진국이라 말할 수 있으려면, 장애인연금제 및 중증장애인수당과 같은 소득보장정책이 지금과는 달리 견고히 갖추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다려본다. 오지 않으면 꿈에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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