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2013년 대선 당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개선 등 장애인에 대한 공약을 하며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삶은 향상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복지 예산이 축소되고 있다. 이에 한국장애인뉴스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찾아 장애인 단체와 시군의 복지 담당자에게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안산시는 70만 인구로 장애 인구는 약 3만 2천여명이며 이 중 지체장애인은 약 1만 8천여명을 차지한다. 한국장애인뉴스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안산시지회 권태익 지회장을 만나 안산시의 복지 현황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권태익 지회장은 지체장애인협회 뿐 아니라 안산시 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장을 맡아 13개 단체를 아우르고 있다. “안산시는 단체간 의견 수렴 뿐 아니라 공무원과 단체 간 의견 수렴이 아주 잘 되고 있다.” 그 일례로 2014년 장애인단체장들이 부지선정부터 설계까지 관여, 입주한 안산시장애인지원센터 개소 소식을 전했다. 현재 안산시에서는 장애인스포츠센터를 추진 중이며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 수급자 자립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필요   

현재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하에서는 수급자가 공공 근로나 복지 일자리를 포함해 일정 직업군에 종사하게 되어 소득이 인정되면 기초생활수급 혜택이 축소 정지된다.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15만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2016년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471,201원에서 소득 인정액 15만원을 감한 321,210원이 된다.

이 상황에서는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는 “일하느니 차라리 놀지” 하는 생각에 노동 의지가 꺾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자립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권 지회장은 주장한다.

권 지회장은 그 대안으로 수급자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한시적 유예기간을 두어 기초생활수급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약 삼 년간 유예기간을 두면 그 기간 동안 수급자는 근로소득과 기초생활수급액을 합친 돈으로 자립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 471,201원의 생계 급여를 받는 장애인이 취업해 월 15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삼년간만이라도 471,201의 생계 급여를 그대로 지급하자는 의견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조]에 보면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기존의 수급자가 자립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급여액이 줄어드니 장기적으로 보면 서로 이득이다”는 권 지회장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 늘어나야  

권 지회장은 장애인 고용장려금 또한 최저임금에 준하게 책정해서 기업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6년 기준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최대 월 60만원으로 이는 중증 여성 고용 시에 해당된다. 경증남성의 경우 근무기간 만 3년까지 30만원이 지급되다 이마저도 5년이 초과되면 15만원으로 내려간다. 장애인고용공단 2015년 발표 결과 30대 기업 중 7개 기업만이 1.35%이상의 장애인고용률을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장애인 고용을 높이려면 고용 장려금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

권태익 안산시지회장은 “이미 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은 잘 알고 있다. 문제는 실행”이라며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