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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1개시군 장애인 복지를 말한다[제 26편] 의왕시, 장애인 복지관 입찰 시 법인전입금 폐지되어야
박지은 기자/수화방송제공 | 승인 2016.03.14 19:05

박근혜 정부는 2013년 대선 당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개선 등 장애인에 대한 공약을 하며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삶은 향상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복지 예산이 축소되고 있다. 이에 한국장애인뉴스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찾아 장애인 단체와 시군의 복지 담당자에게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의왕시지회 송기섭 지회장

의왕시 전체 인구는 약 15만7천여명, 그 중 장애 인구는 6천명 가량으로 지체장애인의 수는 3천여명이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의왕시지회는 천 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한국장애인뉴스는 의왕시지회 송기섭 회장을 만나 의왕시의 복지 정책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규모는 작지만 알찬 협회”

송기섭 회장은 “취임 후 오로지 회원들 복지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운을 띄었다. 이를 위해 협회에서는 월 1회 웃음치료, 이•미용봉사가 치러진다. 행사 시 삼 백 여명의 회원이 모인다 하니 그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무료 법률상담과 배식으로 회원들에게 다가서고 있다.

의왕시지회에서는 장애인재활작업장을 운영, 10명에서 15명의 장애인이 화장품 멸균•포장•납품 일을 한다. 송 지회장은 “취임 시부터 손해 보더라도 의왕시 장애인 단체들에게 양보를 원칙으로 의왕시 장애인 단체간 화합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송 지회장은 부임 전 직장 생활 당시에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 촉구 및 사내 장애인 직원 권리 보장에 힘써왔다고 한다.

의왕시지회에서는 매달 회원 대상 이미용봉사를 펼친다. 한 번 행사 시 삼백여명의 회원이 모여 북새통을 이룬다.

대기업 장애인 의무 고용률 이행 앞장서야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저조기업 조사 발표(‘14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30대 기업집단의 경우 7개 기업집단(동국제강, 두산, 롯데, 삼성, 한화, 현대자동차, 에쓰오일)을 제외한 23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56곳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1.35% 미만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일반 기업 의무고용률 2.7%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한 국가•자치단체•공공기관 부문 국회(1.45%), 한국거래소(0.92%), 한국국방연구원(0.44%), 아시아문화개발원(0.47%), 서울시립교향악단(0%), 8개 교육청(서울, 인천, 대구, 부산, 세종, 경기, 충남, 전남 교육청) 등에서 1.8%미만의 낮은 장애인 고용률을 보여 2016년 기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 3%와 큰 격차가 나는 실정이다.

송 지회장은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면서 “장애인 고용 문제는 장애인의 날에만 반짝 다뤄지고 마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생산성이 낮은 장애인 근로의 특성상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 앞장서 장애인이 사무직과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왕시지회에서 정기적으로 레크리이션 교실을 열어 회원들의 복지에 힘쓰고 있다.

장애인 복지관 입찰 시 법인전입금 폐지되어야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 당사자의 복지를 위해 건립되는 만큼 장애인 당사자가 운영 주체가 되어야 한다" 송 지회장은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 ‘법인전입금’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게 송 지회장의 생각이다. 법인전입금이란 법인이 각종 시설을 위탁 받을 때 위탁 기간 중에 시설을 운영하면서 재정적인 부담을 일정 부분 책임지겠다고 약정하는 것.

문제는 이 법인전입금 액수가 커서 장애인 단체로서는 입찰조차 어렵다는 사실이다. “복지관 운영주체 선정시 재정도 보다는 시설운영능력이 더 중요하다. 장애인 직원 하나 없는 장애인 복지관이 무슨 의미인가” 송 지회장의 생각이다.

송기섭 지회장은 “앞으로도 오직 회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지회 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박지은 기자/수화방송제공  belovednove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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