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2013년 대선 당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개선 등 장애인에 대한 공약을 하며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삶은 향상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복지 예산이 축소되고 있다. 이에 한국장애인뉴스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찾아 장애인 단체와 시군의 복지 담당자에게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경기도의 북동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북동쪽으로는 강원도 홍천군, 동쪽으로는 횡성군, 남동쪽으로는 원주시, 남쪽으로는 경기도 여주시, 남서쪽으로는 광주시, 서쪽으로는 남양주시, 북쪽으로는 가평군과 인접한 지역이다.

양주군의 인구는 10만 8천여 명이며 등록된 장애인 인구는 약 7천여 명 그중 지체장애인은 약 4천 2백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박진수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양평군지회장(이하 지회장)은 경찰서 정보과장 출신으로 2년 전에 지회장으로 임명되었다. 박 지회장은 경찰 출신답게 업무를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진행하면서 장애인과 군민들에게서 무료법률상담도 해 주고 있다.

양평군지회의 사정은 그리 넉넉하지는 않았다. 박 지회장은 “2년 전 지회장으로 부임했을 때 지회 사정이 안 좋았다. 지회 소속으로 빚도 있었고 난방비는 물론 기름값도 없어 콜택시 운행도 힘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양평군에서 지체장애인협회 인식도 안 좋아서 군수와 면담을 지원을 요청하는 자리에서 군수가 하는 말이 ‘협회 이미지부터 개선하라’는 지적까지 받았다”고 한다.

박 지회장은 “지금도 좋아졌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동안 없었던 후원도 받고 보장구사업을 하면서 빚도 청산하고 군청의 도움으로 좁은 사무실에서 넓은 곳으로 옮기게 됐다”고 한다.

그동안 힘들었던 것을 생각하던 박 지회장은 “솔직히 지회를 맡으면서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경찰로 근무할 때 윗선에서 업무 지시가 있으면 지원도 받으면서 일을 진행했는데 지회는 그렇지 않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우리 지회가 필요한 것을 싸워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다. 특히 우리 양평군 재정이 열약하니까 우리도 열약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양평군지회는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잘된 공간에서 보장구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포장이 덜 된 양평군 지역 특색에 맞는 바퀴도 준비해 놓고 있다.

박 지회장은 “양평군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해 줘 운영하고 있으며 보장구수리에 필요한 공구 천 오백만원 치 구입해 놓고 있다. 특히 보장구수리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신데 한분은 일 년 이상, 또 한분은 무료봉사하고 있다. 좋은 소식은 이제 곧 두 분 모두 양평군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게 된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박 지회장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선별적 복지를 원했다. 그는 “복지정책이 쉬운 일도 아니고 복지예산 30%가 적은 것은 아니지만 장애자와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그 30%도 작아 보일 수밖에 없다. 솔직히 돈이 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복지혜택을 주는 것 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서 도와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박 지회장은 “일하려고 애쓰는 장애인이 많은데 일한다는 이유로 기초수급비를 중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장애인이 일을 하더라도 월급을 얼마 받지 못하는데 장애인이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생활수급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에게도 장애인이 한명이든 두명이든 고용하면 고용지원금도 지원하는 것이 장애인 일자리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지회장은 양평군장애인연합회 회장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