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2013년 대선 당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개선 등 장애인에 대한 공약을 하며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삶은 향상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복지 예산이 축소되고 있다. 이에 한국장애인뉴스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찾아 장애인 단체와 시군의 복지 담당자에게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정규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하남시지회장

하남시(시장 이교범)는 서울 동쪽에 인접해 있으며, 경기도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다. 현재 하남시의 인구는 17만 명이 살고 있지만 앞으로 4~5년 후에 3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시에서 예상하고 있다.

하남시의 장애인 인구는 약 8천 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중 지체장애인 비율은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하남시지회 사무실을 들어서자 현수막에 “장애인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합니다”란 문구가 인상적이었다.

정규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하남시지회장(이하 지회장)은 아파트에서 홀로 사는 장애인들의 전동휠체어를 걱정했다.

정 지회장은 “우리 하남시에는 7~9평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시는 분이 많고 그중 전동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많다. 문제는 아파트가 공간이 협소해서작아서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도 없고 복도에 휠체어를 놔둘 공간도 부족하지만 밧데리 충전도 못한다. 그 이유는 현관문 밑에 작은 구멍을 내서 전기선을 연결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그나마 좋은데 건물 규정상 그렇게도 못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려면서 정 지회장은 대안으로 자전거보관소와 같이 전동휠체어 보관소라도 해 주길 바라고 있다.

정 지회장은 “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는 필수품이다. 집안까지 들어갈 수 없다면 휠체어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소와 거치대를 설치해서 밧데리를 충전할 수 있도록 전기시설을 아파트 공사한 회사에서 설치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에게......

정 지회장은 일하는 장애인의 기초수급비 중단 문제에 대해 월급이 오르면 수급비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정 지회장은 “제 주위에도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1급 장애인이 일하면서 어머니와 수입을 합쳐 약 13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수급비가 수입과 비슷하게 나오는데 굳이 일할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차라리 장애인의 재활을 위해서라도 수급비를 당장 끊지 말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일에 의지도 생기고 월급이 오르면 수급비를 점차적으로 줄이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지회장은 고용장려금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 지회장은 “장애인 한명이든 두명이든 당연히 지원하는 것이 맞다. 장애인을 한명이라도 고용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 아닌가? 지난번 지장협 모임 때 복지부 관계자가 강의를 하면서 A회사 라면은 절대 먹지 않고, B회사 라면만 먹는다고 하더라. 그 이유는 A회사는 장애인 고용을 한명도 하지 않는데 B회사는 장애인을 고용해 교육까지 시키고 있다”며 장애인을 고용 안하는 기업 상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하남시지회는 장애인 콜을 5대를 운행하고 있다. 정 지회장은 “처음 콜센터 운영이 쉽지는 않았다. 콜 운영권을 얻기 위해 모범택시와 경쟁을 했는데 제가 시장에게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간청을 한 후에 장애인콜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장애인 콜센터에 장애인 고용 비율이 50%를 차지하고 있다.

하남시지회는 장애인들의 행복을 위해 차근차근 한발씩 전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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