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2013년 대선 당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개선 등 장애인에 대한 공약을 하며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삶은 향상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복지 예산이 축소되고 있다. 이에 한국장애인뉴스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찾아 장애인 단체와 시군의 복지 담당자에게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장애인 자립여건을 만들어주는 정부 정책 필요

과천시 장애 인구는 2016년 2월 기준 2,165명으로 그 중 지체장애인의 수는 1,010명이다. 한국장애인뉴스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과천시지회 이훈우 지회장을 만나 현 복지정책의 미비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장애인 복지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 지회장은 ‘고기를 주는 게 아닌 고기를 낚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고 답했다. 보여주기 식이 아닌 ‘장애인 생존권’을 우선으로 정책이 집행되어야 하며 일자리 우선으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

현재는 기초수급대상자 장애인이 기업에 고용되어 4대 보험에 가입할 경우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바우처, 생필품, 의료혜택 등이 중단된다. 따라서 '최저 임금 받고 일하느니 차라리 일 안하고 수급자 혜택 받지' 하는 생각에 쉽사리 취업 전선에서 물러나는 장애인이 많은 게 현실이다. 이 지회장은 “수급자의 사회 활동 의지를 꺾는 현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연금에 대한 이 지회장의 생각 또한 단호하다. “장애등급과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장애연금이 주어져야 한다”. 2016년 현재는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 가구 160만원 이하의 소득이면서 1~3급 장애인의 경우, 월 최대 28만 2천원의 장애인 연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취업이나 사업개시, 신규재산 취득의 이유로 선정 기준액이 초과되면 장애인 연금은 변경･정지･소멸된다.

장애인 인식개선 필요

이 지회장은 승차거부를 하는 일반 택시가 많다고 지적했다. “목발이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승차 표시를 하면 손님이 탄 것처럼 위장하고 지나치는 택시가 많다.” 또한 이 지회장은 사회 환원에 앞장서야 할 대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과천시지회는 저소득층 쌀 나누기 활동을 비롯해 매월 넷째 주 화요일에 미용봉사를 하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시의 수탁을 받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 시의 취약계층에 든든한 발이 되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