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 국민들은 국가와 정치인들을 사랑과 존경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는 불신의 대상이 되었고 정치인의 말을 신뢰하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

우리나라도 스웨덴 같은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지난 1월 24일 복지국가당을 창당하고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마포갑 출마 예정인 복지국가당의 이상이 대표는 “모든 국민의 존엄과 평등, 행복을 보장하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이 대표는 복지전문가로 손꼽히고 있다. 1992년 국민건강보험 창설할 때 전문가로 참여하였으며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원장을 맡기도 했다. 2007년에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단체를 만들어 복지국가 운동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복지국가 담론과 정책을 연구 개발하는 동시에 정치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키고 있다.

이 대표는 “우리국민들은 불행하다. 양극화와 심각한 불평등으로 살림살이가 어렵고 고단할 수밖에 없다. 누가 우리 국민을 고단하고 불행하게 만들었는지 개탄스럽다. 이 모든 게 대한민국 낡은 정치의 책임이라 생각하는데 낡은 정치는 반성은커녕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속이고만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거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포갑에서 복지국가당의 거센 돌풍이 전국으로 번져

하지만 이 대표의 노력에도 복지국가당을 아는 국민들의 극소수에 불과하고 이번 총선에 소속 출마자는 이 대표 혼자뿐이라 점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이 대표는 반박이라도 하듯 “지금은 우리 복지국가당이 미약하나 곧 인지도와 지지율이 높아질 것으로 믿고 앞으로 우리 당 후보 출마자도 늘어날 것으로 확신한다. 그리고 비례대표 후보도 낼 예정이다”라고 말한다.

이어 이 대표는 “지금 여의도 국회에 4개 정당 있지만 우리 국민의 63%는 정치 불신을 하고 투표율도 50%에 불과하다. 현행 정당의 인지도는 100%지만 국민의 63%가 정당을 거부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정당의 인지도는 높지만 지지도는 낮다는 뜻이다”며 기존 정치권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당당하게 “우리 복지국가당은 기존 정당과 다르다. 지금 신생정당이라 인지도는 매우 낮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인지도 높아지면 지지율도 높아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포갑에 출마한 이유다. 이곳 마포에서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그래서 이 바람이 거센 돌풍이 되어 전국으로 번져 나가도록할 것이다”고 말했다.

‘보편적복지, 적극적복지, 공정한경제, 혁신적경제’ 인간의 존엄을 최고의 가치의 나라 만들기 4원칙

복지국가당의 추구하는 정책은 ‘인간의 존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로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삶의 조건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언제나 경제 사회적으로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국가당은 인간의 존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4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째, ‘보편적복지’ 누구나 복지혜택의 당사자가 되고 누구나 능력에 따라 복지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

둘째, ‘적극적 복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로 국민 모두를 똑똑하고 유능하게 만드는 복지.

셋째, ‘공정한 경제’ 경제민주화 조치를 통해 경제 주체들 간의 관계가 민주화 되고 경제 질서는 공정해야 한다. 이것은 경제성장의 절대적 조건이다

넷째, ‘혁신적경제’ 우리 경제의 혁신 동력을 키우고 지속적 성장을 이루어 내야 한다. 그리고 이런 혁신의 동력은 보편적, 적극적, 공정한 경제가 잘 작동될 때 구축할 수 있다.

이 대표는 다시 한 번 더 인간의 존엄을 강조했다. 그는 “장애인과 아동, 여성, 노인,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조건을 만들고 싶다 누구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라도 기본적인 생활의 안정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그래야 경제와 복지가 함께 발전하는 경제복지대국을 건설할 수 있고 이것이 복지국가당의 목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