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2013년 대선 당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개선 등 장애인에 대한 공약을 하며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삶은 향상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복지 예산이 축소되고 있다. 이에 한국장애인뉴스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찾아 장애인 단체와 시군의 복지 담당자에게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단체장과 지회장,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무엇이든 배워야
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인구 약 10만 명의 작은 중소도시로써 연천과 포천, 양주와 인접하고 있다. 장애인 인구는 지난 1월 기준으로 5,658명, 지체장애인은 2,825명 등록되어 있으며 타 지역에 비해 장애인 인구가 작지만 인구 대비 장애인 인구는 결코 작은 지역이 아니다.
이용수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동두천지회장(이하 지회장)는 대뜸 “각 지회장들과 장애인단체장은 맡은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무엇이든 배워야 한다”며 책임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장애인들에게는 “당당하게 자기 장점을 살리면서 생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
이 지회장의 소신은 뚜렷했지만 동두천지회의 살림은 넉넉하지는 않았다. 동두천시에서 보조금으로 1,900만원을 지원을 받고 있지만 사무실 직원 인건비 주기도 빠듯하다. 그래서인지 동두천지회의 주도로 진행하는 사업도 없으며 장애인을 위한 여행이나 봄, 가을 나들이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동두천시 관계자는 “예산을 책정할 때 사전에 각 단체 예산 계획서를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 합당하게 지급하고 있다. 우리 시가 제정 자립도가 하위권에 있는 게 사실이다. 많은 지원을 하고 싶지만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해 안타깝지만 타 지역과 단순 비교는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단체가 맡아야........
동두천시는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복지관 운영은 종교단체가 맡고 있다. 하지만 이 지회장의 생각은 복지관 운영도 장애인단체가 맡는 것이 옳다고 말한다. 이 지회장은 “장애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장애인단체들이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종교단체에서 봉사 개념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사업 측면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크다 생각하기 때문에 복지관 운영도 장애인 단체에 맡기는 것이 좋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동두천시의 생각은 달랐다. 관계자는 “장애인단체에서 복지관을 운영한다고 하면 환영한다. 그리고 반대하지도 않는다. 우리 시는 3년 마다 복지관 운영권에 대해 심사 후 운영권을 허가 하고 있다. 장애인단체나 종교단체나 운영계획서를 검토한 후 결정할 뿐 종교단체에게 일방적으로 운영권을 정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시의 행정적 관례로 보면 맞다. 하지만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장애인단체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종교단체와 비교한다면 몇 번 더 심사를 한다고 해도 운영권은 종교단체가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 지회장은 “옛날이 좋았다. 돈이 없어도 장애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며 공무원들의 인식 변화를 원했다. 즉, 단순 행정적 비교가 아니라 장애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헤아리면서 복지관 운영권을 정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취업 후 생활수급비 중단에 대해 이 지회장은 “장애인은 몸도 아프지만 돈도 없는 경우가 많다. 월급이 적은 경우 차라리 수급비가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장애인이 일을 안 하면 수급비가 지급 되는데 그들에게 일에 대한 의욕도 심어주면서 일을 할 동안 안정적인 자리매김할 때까지 수급비를 지급하되 자리도 잡고 월급이 오르면 반대로 수급비는 차츰 낮추는 것도 좋다”고 방법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회장은 “장애인들이 당당하게 살아가기 원한다. 어렵다고 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빵을 만드는 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대한민국의 한 사람인 장애인을 책임지고 복지에 신경 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정부, 민관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한편 동두천시는 일차적으로 20대 장애인 일자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원사업의 하나인 ‘꿈앤카페’를 개소하여 장애인을 바리스타로 채용하고 있다. 이곳에서 무리 없이 일을 잘할 경우 상위 일자리(공공시설이나 학교 등)에 소개해 취업을 시키고 있다. 또한 장애인 복지기금을 마련해 장애인을 위한 문화콘텐츠도 기획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의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