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2013년 대선 당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개선 등 장애인에 대한 공약을 하며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삶은 향상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복지 예산이 축소되고 있다. 이에 한국장애인뉴스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찾아 장애인 단체와 시군의 복지 담당자에게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교사와 교수생활을 거쳐 경기도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던 강관희 지회장은 2006년 차가 전복되는 사고로 하반신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 그 후 부단한 노력으로 재활에 성공하여 2016년 1월, 현재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평택시지회를 이끌고 있다.

한국장애인뉴스 취재단은 1월 22일 평택시지회를 방문하여 평택시의 복지 현황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장애인이 되고 나서야 장애인 문제가 보였습니다

“장애인이 되자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어요.” 강 지회장은 장애를 입고 나서 처음 부딪힌 문제가 ‘건물 출입’이라고 했다. 막상 내 문제로 다가오자 ‘그 동안 장애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강 지회장의 건의로 도 교육청과 도 의회에 리프트와 엘리베이터, 경사로가 설치되었다. 또한 강 지회장은 2013년, ‘교육시설의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장애 학생의 편의증진 도모’를 골자로 하는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였다. 

장애인 연금, 취업 유무에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현재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 가구 160만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 월 최대 28만 2천원의 장애인 연금이 나온다. 하지만 취업･사업개시, 신규재산 취득의 이유로 선정 기준액이 초과되면 장애인연금은 변경･정지･소멸된다.

이에 대해 강 지회장은 “평택시 지체장애인이 12,000명 가량이지만 생활 수준이 아주 낮다”며 “취업을 해도 몇 십 만원의 장애인 연금은 계속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평택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절실해  

장애인 회관이 있지만 장애인이 맘놓고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게 강 지회장의 주장이다. “어서 빨리 장애인 체육회관이 건립되어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또한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가정 내 장애인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 보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도에서 위탁 경영하는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가 1개소 운영 중이다.

장애인이 편안한 사회를 위해

올해 첫 부임한 강 지회장의 가장 큰 포부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다. 기업체와의 mou체결을 통해 지체장애인의 취업을 강화하겠다는 것. 또한 장애인종합민원센터를 개소해 장애인들의 고충을 해결하겠다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