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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장애인 복지서비스 영역 전국 최고 수준[제17-마지막 편] 분지 분야 전국 최고인 만큼 교육 분야도 더 노력해야........
박재석 기자/수화방송제공 | 승인 2016.01.20 17:59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15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한국장애인뉴스는 ‘2015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자료를 의거해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와 교육의 문제점을 집어본다.[편집자 주]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의 장애인 복지 분야 ‘우수’, 교육 분야 ‘양호’ 등급으로 대체로 장애인 지원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15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자료 인용

복지서비스 영역 5년 연속 우수 평가

제주의 복지서비스 영역은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2015년도에도 우수 평가를 받아 5년 연속 1등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

장애인복지관 이용충족율(1만명 당 1.52개), 직업재활시설 종사자확보 수준(1만 명당 종사자 68.70명), 장애인거주(생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10명 당 8.70명), 장애아 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비율(6.51%) 은 전국 최고 수준의 우수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직업재활시설 이용충족율(1만명 당 7.73개)이 양호 수준에 이었으며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충족율(1만명 당 4.55개), 2개 영역은 분발 등급을 받는데 그쳤다.

반대로 이동(편의)·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은 2014년 상위권인 우수 수준에서 크게 하락한 보통 수준을 보였다.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9,963원)은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다. 또한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수준(162.73%),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9,963원), 장애인 문화여가 활동 지원 사업 비율(4.83%)은 우수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저상버스 확보수준(3.03대)과 공공기관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1만명 당 0개)은 하위인 분발해야 하는 평가를 받았으며 시·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80.00%), 1인당 문화·체육여가 예산 지원액(77,696원)은 2014년 보다 한 단계 하락한 양호 수준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권 향상을 위한 저상버스 확보 사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우수 평가를 받았다. 2014년과 비교하면 2015년이 지역별 격차가 감소하였지만 그럼에도 아직 지역별 격차가 큰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 복지예산 확보 수준(2,284,310원, 40.91%),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52.76%), 장애인 1인당 장애인단체 지원액(58,704원), 기관별 장애 관련 조례 수(15건),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43,455원)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무엇보다 기관별 장애 관련 조례 수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은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인 개최 횟수(2회)와 장애위원 비율(27.78%)이 2년 연속 분발 수준으로 나타나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의 증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15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자료 인용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전국 최고 점수로 3년 연속 우수 평가

제주의 교육 분야(영역)는 상위권 보다 조금 미치지 못하지만 평균보다 높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학급 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10명 당 학급 2.03개), 장애성인교육 1인당 예산액(2,739원), 장애인 교원 고용율(1.44%) 3개 영역은 우수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고등부 졸업생 진학 및 취업비율(59.41%), 통합교육 학생비율(65.32%),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육비율(103.22%), 특수학급 설치율(30.33%) 분발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 외 모든 영역에서 전국 평균 수준 보다 높았다.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은 전국 최고 점수를 획득하여 3년 연속 우수 평가를 받고 있다.

하위 수준을 보인 경영개선·자립·자동차구입자금 대여비율(0.30%)와 양호 등급을 받은 1인당 장애아동수당지급액(1,578,143원), 장애인공무원 고용율(4.16%)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우수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1인당 450,394원),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율(3.51%),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1.18%) 지표는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했다.

무엇보다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1.18%)의 경우 2014년 분발 등급에서 2015년 우수 등급으로의 큰 상승했다. 앞으로 경영개선·자립·자동차구입 자금 대여배율 활성화의 노력이 추가되면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도 2014년 보통 등급에서 2015년 우수 등급으로 발전한 모습을 보였다.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예산 지원액(702,462원),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600,023원)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이용 비율(86.20%), 재활전문의 비율(1만명 당 8.49명)도 우수 평가를 받았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15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자료 인용

그 외에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2.18%, 1,022,727원)이 양호 등급을, 나머지 영역은 보통 등급으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복지 분야에서 이동 문화 및 정보접근 영역을 제외한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이 평균보다 높은 강점 영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5년,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은 3년 연속 우수 수준으로 나타나 전통적 강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양호 평가를 받은 교육 분야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육비율은 2년 연속 최하수준에, 저상버스 확보 수준은 금년도에 최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특수학급 설치율은 5년 연속, 고등부 졸업생 진학 및 취업비율과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이 2년 연속 하위 수준을 보여 다각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제주도는 특수학급 설치 등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저상버스 등 장애인의 이동 수단 확대와 장애인 취업 확대와 관련 위원회 참여 확산을 통한 당사자 정책 참여 기회 제공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박재석 기자/수화방송제공  dramap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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