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15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한국장애인뉴스는 ‘2015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자료를 의거해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와 교육의 문제점을 집어본다.[편집자 주]

경상남도(도지사 홍준표)의 장애인 복지 분야는 미흡한 분야들이 보이지만,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교육 분야는 3년 연속으로 우수 평가를 받고 있다.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과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전국 최고의 우수

경상남도의 전체적 복지 분야는 양호 평가를 받았지만,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양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2015년은 한 단계 하락한 보통 수준에 머물렀다.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 이용기관충족율(1만명 당 6.02개)만이 우수 등급을 받았을 뿐장애아 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비율(1.42%)은 2014년과 같은 분발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아 장애아동 보육 여건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동(편의)·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은 2014년 우수 평가에서 두 단계 하락한 보통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대부분 영역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85.26%),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수준(139.92%)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는 전국 평균 이하 수준을 보였다. 또한 저상버스 확보 수준(1만 명당 저상버스 21.42대), 장애인 문화·여가 활동 지원 사업 비율(4.24%)은 각각 두 단계 하락한 보통과 분발 등급을 받아 관련 예산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2014년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상위 수준인 우수 평가를 받았다.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9.72%),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1만명 당 13.55명)이 우수 등급으로서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은 작년 보통 등급에서 2015년엔 두 단계 상승한 우수 등급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장애관련 위원회 운영현황은 2014년 양호 등급에서 한 단계 하락한 보통 등급을 받았으며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은 2014년도에 이어 보통 등급으로 발전이 없었다.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율, ‘우수’에서 ‘분발’로 급격히 추락

경상남도의 교육 분야(영역)는 3년 연속 상위권인 우수 평가를 받고 있다. 고등부 졸업생 진학 및 취업비율((74.00%), 학급 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10명 당 학급 2.06개),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육비율(132.92%), 장애성인교육 1인당 예산액(3,801원), 장애인 교원 고용율(1.44%) 등 총 5개 영역에서 우수 등급 평가다.

반면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은 2014년 양호 등급에서 2015년 한 단계 하락한 보통 등급을 받았다. 유일하게 장애인공무원 고용율(4.22%) 하나만 우수 평가를 받았다.

2014년 우수등급이었던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율(2.39%)은 2015년에 분발 등급으로 급격히 추락한 모습을 보였으며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물품액 비율(0.43%),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율(2.39%)도 분발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861,862원), 경영개선·자립·자동차구입자금 대여비율(0.30%)은 그나마 양호수준이었지만 대부분의 영역이 2014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수치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우수 평가를 받고 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이용 비율(75.41%), 재활전문의 비율(1만명 당 4.41명)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들은 전국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비율(60.00%)은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경상남도의 장애인 교육은 3년 연속 우수 평가를 있고 특히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비율은 5년 연속 전국 최상위 수준을 보이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장애인복지 예산 지방비 비율과,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4년에도 저조했던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이 2015년에도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고 장애아 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비율도 3년 연속, 1인당 장애아동수당지급액도 2년 연속 전국 하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경상남도는 장애인 복지와 교육 발전을 위해서 전국 상위 수준에 있는 장애인교육과 복지 분야의 균형 잡힌 발전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 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보육 인프라 및 장애아동 수당 지급 등 장애아동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