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15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한국장애인뉴스는 ‘2015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자료를 의거해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와 교육의 문제점을 집어본다.[편집자 주]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 2014년에 ‘분발’이었던 장애인 복지 분야가 2015년에도 ‘분발’이며 교육은 ‘양호’ 평가는 받았지만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장애인 복지와 교육 정책에 재정비가 시급하다.

복지 분야, 영역별 2,3,4년 ‘연속 하위권’ 시리즈가 많아

경상북도의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2014년과 같이 2015년에도 보통 평가를 받아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요구받고 있다.

장애인거주(생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10명 당 7.36명)이 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직업재활시설 이용충족율(1만 명당 6.17개), 장애인복지관 이용충족율(1만 명당 0.77개),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1만 명당 33.73명), 장애인복지관, 총 3개 영역은 보통 평가에 불과했다.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충족율 (1만 명당 4.39개),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1만 명당 42.28명), 장애아 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비율(1.49%), 타 거주시설 이용충족율(1만 명당 3.14개)에서 분발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장애아 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비율은 2014년 보통 등급에서 2015년엔 분발 등급으로 하락해 전담어린이집 비율 증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은 2014년도 저조한 성적인 ‘보통’ 등급을 받았는데 2015년은 그 보다 하락한 ‘분발’ 등급이다.

대부분의 영역에서 2014년 보다 하락한 분발 등급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문화·여가 활동 지원 사업 비율(4.39%)은 우수 등급에서 두 단계 하락한 보통 등급 받아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저상버스 확보 수준(1만 명당 3.56대)은 3년 연속 하위권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시·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20.00%), 공공기관 배리어프리 인증시설비율(1만 명당 0.06개),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744원)도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분발 등급이라는 점이다.

모든 영역에서 평균이하로 하락하였거나 분발 등급을 보이는, 이동, 문화, 정보접근 영역들의 향상과 증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역시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하위권인 분발 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대부분 분발 등급이거나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있다.

그나마 2014년 우수 평가를 받았던 장애인 1인당 장애인단체 지원액(17,017원)이 양호 등급으로 떨어졌다.

보통 등급으로는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1만명 당 8.60명),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5,913원),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총 3개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장애인 복지 담당 조직유형안 ‘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전체적인 장애인복지 예산의 확대와 행정 조직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성인교육 1인당 예산액, 특수학급 설치율은 5년 연속 전국 하위권

경상북도의 교육 분야는 2014년과 2015년이 같은 양호 평가를 받았다.

학급 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10명 당 학급 2.11개),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 교육예산액(33,759,079원),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4.84%)은 우수 등급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애성인교육 1인당 예산액(121원) 특수학급 설치률(27.82%)의 영역은 2년 연속으로 ‘분발’ 등급을 받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세부 영역의 편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교육 발전을 위한 균형 잡힌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은 2014년도 보다 한 단계 상승한 보통 등급으로 나타났다.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1,339,801원)은 유일하게 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비율(0.55%), 장애인공무원 고용율(3.62%), 경영개선·자립·자동차구입자금 대여비율(0.21%)이 분발 평가를 받아 대조적인 결과가 나왔다.

2014년에 분발 등급을 받았던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1,339,801원)이 최고수준인 우수 등급을 받았고 또한 분발 등급이었던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1인당 178,516원)과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비율(1.91%)도 두 단계 상승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경영개선·자립·자동차구입자금 대여비율(0.21%)은 오히려 2014년 보통 등급에서 2015년 분발 등급으로 하락해 대여비율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의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2014년과 동일한 하위권인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이용 비율(84.45%)은 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비율(12.14%),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예산 지원액(120.193원), 활동보조서비스 평균 급여량(1,013,624원),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71,543원), 재활전문의 비율(1만명 당3.26명) 총 5개 영역은 분발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외 나머지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은 양호 등급,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수준은 보통 등급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의 복지 분야에서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과 이동(편의)·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은 2015년에도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3년 연속,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비율은 4년 연속,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예산지원 수준은 2년 연속 전국 하위 수준권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장애성인교육 1인당 예산액, 특수학급 설치율이 5년 연속 전국 하위권이다.

경상북도의 과제는 장애인 교육 분야의 영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장애인 자립생활과 활동 지원, 문화 체육 여가 예산 등 당사자의 자립을 촉진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야 하는 점이다. 또한 이동, 편의시설, 정보통신, 교통이동 수단 등 인프라 확충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