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2013년 대선 당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개선 등 장애인에 대한 공약을 하며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삶은 향상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복지 예산이 축소되고 있다. 이에 한국장애인뉴스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찾아 장애인 단체와 시군의 복지 담당자에게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김중섭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부천지회장

판타지 만화의 도시 부천.

부천시(시장 김만수)는 경기도 중심부에 위치하여 서울과 인천의 경계지역으로 인구는 84만 여명이다. 장애인 인구는 35,230명으로 그 중 지체장애인은 약 4,000여 명이며 지체장애인협회 부천시지회에 등록된 지체장애인은 1,200여 명이다.

김중섭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부천지회장(이하 지회장)는 “부천시와 원만하게 소통하며 지원을 받고 있다”고 첫마디를 시작했다. 김 회장의 말에 화답이라도 하는 듯 부천시 장애인복지팀 배명희 팀장 역시 ‘소통’을 강조하며 장애인단체의 애로사항을 자주 듣고 있다고 전했다. 시와 단체가 원활한 유대감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소통’을 강조하며 유대감을 유지하고 있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대부분 경기도 지회에서 한 두가지 사업은 진행하고 있지만 부천지회는 진행하는 사업이 없다. 보장구 사업은 부천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주차장관리 사업에 공모할 예산이 없어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단체 사무실 직원들의 임금 현실화 시급

김 지회장은 “요즘 사회 전체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장애인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솔직히 우리가 보장구 사업을 진행하면 중간 마진 없이 장애인들에게 더 편리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보장구수리비 의 절반 가격에 수리할 수 있다”며 사업의 필요성을 말했다.

현재 부천지회는 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이들의 급여는 최저 임금에 불과하다. 김 회장은 “올해 최저 임금이 올랐다고 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얼마 되지 않는다”면서 “우리 직원들은 최저 임금을 받고 일한다. 그러다보니 여기서 3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없다. 일에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직원들이 자주 바뀌니 일이 막힐 때가 많다”며 직원들의 임금 현실화를 원했다.

이에 부천시 장애인복지과 배 팀장은 “최저 임금에 안타깝고 문제점도 알고 있다. 하지만 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며 특히 장애인 단체 직원에 대한 최저 임금 보장이 없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현실에 맞는 생활수급비 정책이 필요

장애인의 취업 후 생활수급비 중단에 대해 김 지회장은 ‘정책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지회장은 “솔직히 사회적기업에 일할 사람이 없는 현실이라고 한다. 그곳에서 장애인들이 일하면 좋은데 수급비 중단으로 일을 안하려고 한다. 수급비나 월급이 비슷한 수준인 경우가 많은데 누가 일을 하겠는가? 특히 장애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의료비 지원인데....... 차라리 수급비를 바로 중단 할 것이 아니라 월급을 받더라도 부족한 만큼 수급비를 보전해 주고 의료지원은 계속해야 한다”며 정책을 비판했다.

배 팀장도 “생활수급비 정책이 현실에 못 따라 간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시에서 장애인들을 취업시켜도 생활수급비 중단된다는 이유로 그만 두는 일을 보는데 안타깝고 현실화에 맞는 생활수급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천지회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부천지회는 후원을 받아 자체적으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 다른 무료급식소의 경우 일주일에 1~2회 정도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천지회 무료급식소는 일주일 5일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같이 70~1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더불어 부천지회는 걷기대회와 고희잔치 등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콜밴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회관 건립으로 복지 네트워크 실현을.. 

부천시는 2017년을 목표로 장애인 회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장애인 회관은 복지관의 개념을 뛰어 넘어 장애인들의 작업장과 재활시설 등을 완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입주 단체 선별 및 프로그램 등은 관내 장애인과 간담회 의견수렵을 통해 조심스럽게 진행하려 한다.

또 부천시는 장애인 일자리도 신경을 쓰고 있다. 쓰레기 봉투 제작, 장애인들 이 직접 만든 빵이나 쿠키를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쿠키의 경우 선물용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 지회장은 '한국장애인뉴스'가 장애인 문제가 있을 때 이슈화를 시켜 진정으로 장애인 대변자의 역할을 잘 해 주길 부탁했다.

 

저작권자 © 한국장애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