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개요
올해 세계적인 유효 수요 부족으로 수출 경기 회복이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수출 회복이 없이는 성장률이 높아지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향후 수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희망 요인을 찾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6년 수출 회복의 다섯 가지 희망 요인

첫째, (세계 경제 회복 기조 진입) 세계 경제는 2016년에 확장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 예상되며 세계 교역증가율 역시 회복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IMF의 경제 전망에 따르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4년 3.4%에서 2015년 3.1%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6년 주요 선진국 경기의 회복 기조로 3.6%로 높아질 예상이다. 이에 따라 세계 교역증가율은 신흥개도국 수입 수요 증가와 선진국 수출입 회복 등으로 2016년에는 4%대 초반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둘째, (미국 경제의 선도력 강화) 미국이 글로벌 경제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의 경제성장률 상승은 한국 수출 증가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미국 경제는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완연한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고 수요가 확장되면서 수입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한국의 對미국 직접수출 뿐만 아니라 우회 경로를 통한 간접 수출도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은 작년보다 0.2%p 높은 2.8%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로 인한 한국의 총수출증가율의 추가 상승효과는 0.4%p가 될 것이다.

셋째, (중국 경제의 연착륙에 따르는 대중 수출 개선)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경착륙 위험을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소비 주도형 성장 전략이 한국산 소비재 수출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소득 증가와 소비 주도형 성장 전략이 진행되면서 화장품, 식료품, 생활용품, 유아용품 등 소비재 수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류 확산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에서 한류 기반 소비재 수출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한·중 FTA 발효에 따르는 중국 시장 진출 확대) 한·중 FTA 발효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FTA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발효 후 20년 이내에 전체 교역품목 중 약 90%의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 내 일부 서비스 시장의 개방 조항이 포함됨에 따라 국내 기업의 진출이 확대될 것이다. 이로 인해 사업 활동 확장에 필요한 장비 및 자재 등 상품수출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 (아시아 신흥 시장과의 교역 증대) 인도와 베트남 등 잠재 구매력이 높고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아시아 신흥 시장과의 교역 증대가 기대된다. 이들 국가들은 2016년에 소비와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한국의 對인도 및 對ASEAN 수출은 유가 하락 및 신흥국 통화가치 하락 등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16년에는 인도 및 ASEAN의 수입 수요 확대,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증가의 경제적 파급 영향
이와 같은 수출 희망 요인이 현실화 될 경우, 올해 수출은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총수출증가율이 1%p 추가 상승할 경우 직·간접적인 파급 경로를 통해 경제 전체에 생산유발액 16.1조 원, 부가가치유발액 3.2조 원, 고용 3.9만 명이 추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 총수출증가율의 1%p 추가 상승은 최종적으로 경제성장률을 0.2%p 높이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별 부가가치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제조업 내에서는 총수출증가율이 1%p 추가 상승할 경우 반도체(부가가치 0.77%p↑), 선박(0.77%p↑), IT(반도체 제외, 0.63%p↑) 등에서 부가가치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제조업 내에서는 해운업이 가장 높은 부가가치유발효과(0.75%p↑)를 가질 것으로 분석된다.

시사점
이러한 희망 요인을 적극 활용한다면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인 수출 경기를 확고한 회복 국면으로 진입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세계 경제 반등과 교역 증가율 회복을 활용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미국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이를 수출 경기 회복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셋째, 중국의 소비재 공략을 위한 맞춤형 진출 전략이 필요하고, 소재·부품 산업의 고기술·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중간재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넷째, 한·중FTA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 주력 산업의 첨단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 및 고부가가치 신산업 발굴이 필요하다. 다섯째, 아시아 신흥국 개별 시장에 맞는 진출 전략을 구축하는 한편 국가별 리스크 요인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사전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