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2013년 대선 당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개선 등 장애인에 대한 공약을 하며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삶은 향상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복지 예산이 축소되고 있다. 이에 한국장애인뉴스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찾아 장애인 단체와 시군의 복지 담당자에게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아름다운 변화를 준비하는 양주시는 북동부의 동두천시와 남부의 의정부시 사이에는 남북주향(南北走向)의 자리 잡고 있으며 인구 21만 명의 중소도시다. 그 중 장애인 인구는 만천오백여 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양주시지회 이진갑 지회장은 인터뷰 첫 마디로 “양주시의 복지는 그동안 낙후된 상황이지만 예전보다 예산은 삭감돼 더 어려운 현실이다”라고 토로했다.

양주시지회 사무실은 양주시가 마련한 건물에 9개 장애인 단체가 한 공간에서 칸막이 두고 각자 사무를 보고 있었으며 장애인 총연합회도 구성되어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장애인 단체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장애인들의 인권과 발언권을 더 크게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게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양주시의 복지 예산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다른 장애인 단체도 마찬가지였다.

보장구수리 예산 천 만 원에서 오백만원으로 축소

양주시, “더 주고 싶지만 균등하게......”

양주시지회는 모 업체가 제공하는 일감을 받아 식품그릇 조립을 하고 있으며 현재 지회 회원 17명이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단점이 있다면 사무실과 작업장 사이에 거리가 있어 쉽게 이동할 수가 없고 점심시식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한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보장구 사업, 양주시지회 말에 따르면 양주시 휠체어 장애인 인구가 1,5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보장구수리 예산은 오백만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것도 전년도 보장구수리 예산 천만원에서 오백만원 삭감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시 관계자는 “더 주고 싶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다”면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장애인단체에 균등하게 예산을 배분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에서 장애인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을 상당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주시지회가 운행 중인 차량이 노후되어 교체를 바라고 있는데, 시에서는 차량 교체를 계획 중이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 지회장은 “양주시의 장애인 7~80%가 노년층이다. 우리 지회에도 젊은 장애인들이 들어와서 힘을 보태면 좋겠는데 자신의 장애를 숨기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들이 일을 하면 중단되는 생활수급비에 대해 이 지회장은 “사실 장애인들이 일을 하면 현금으로 월급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생활수급비 때문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생활수급비 보다 작거나 비슷한 월급을 받는 건데, 생활수급비 중단은 ‘일하고 싶어도 일 할 수 없게 하는 정책이 장애인들을 더 힘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회장은 “4월 장애인 날 행사를 제외하고 자체적인 행사는 없는데 장애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축제나 여행, 나들이 등이 필요하다”면서 “2016년에는 양주시 장애인 단체들이 베풀고 하나가 되면 좋겠다”고 소원했다.

현재 양주시는 예산 30억 원과 부지를 확보해 올 하반기에 복지관을 건립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 시에 복지관이 없어 아쉬웠는데 복지관 건립을 해서 기쁘고 기대도 많다. 현재 복지관 운영을 위해 전국 각 시도의 복지관을 시찰 중인데, 그 바탕으로 최고의 운영 계획을 세울 생각이며 의정부시, 동두천시 등 주변 지역과 연계한 발달장애인 지원 센터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