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15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한국장애인뉴스는 ‘2015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자료를 의거해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와 교육의 문제점을 집어본다.[편집자 주]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의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은 우수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복지 분야는 3년 연속 전국을 상위하는 우수 등급으로 장애인 복지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15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자료인용

기관별 장애 관련 조례 수,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3년 연속 우수

광주광역시의 복지분야는 아래 표에서 나타나듯이 ‘우수와 양호’ 등급으로 채우고 있으며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의 경우 2014년도와 같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양호 등급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직업재활시설 이용충족률(1만 명 당 7.81개),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충족률(1만 명 당 5.86개),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1만 명 당 75.71명), 장애인거주(생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10명 당 5.21명), 기타거주시설 이용충족률(1만 명 당 8.35개)은 우수 평가를 받았고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1만 명 당 48.42명)이 양호 등급을 받았다.

하지면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0.95%)은 3년 연속 분발 등급에 포함되어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 이용충족률(1만 명 당 0.88개)은 보통 등급으로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도 2014년에 양호 등급에서 2015년에는 우수 등급으로 발전되었다. 시·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률(96.67%),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수준(140.79%), 장애인 1인당 문화·체육·여가 예산 지원액(113,557원), 장애인 문화·여가 활동 지원 사업 비율(5.32%)이 우수 등급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하위 수준에 해당하는 분발 등급은 없었다.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3년 연속으로 상위권인 유지하며 우수 평가를 받고 있다. 기관별 장애 관련 조례 수(10.33건),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17회,50.00%)이 3년 연속으로 우수 등급으로 평가받아 광주광역시의 강점 영역으로 뽑히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수준(1,882,812원, 70.45%)도 우수 등급을 받았다.

하위 수준인 분발 등급은 보이지 않았으며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1만 명 당 10.25명), 장애인 1인당 장애인단체 지원액(31,425원)이 평균을 웃도는 양호 등급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15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자료인용

장애인 소득과 경제활동 전반에 강점

광주시의 교육 분야도 ‘우수’다. 2014년 양호에서 우수 평가를 받을 만큼 시의 노력을 인정할 부분이다.

특수교육대상자 100명당 특수교육담당교원 수(22.34명)가 3년 연속 우수 평가를 비롯해 장애성인교육 1인당 예산액(4,862원)이 2년 연속으로 우수 등급에 올랐다. 또 학급 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10명 당 학급 2.01개),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 교육 예산액(27,261,533원),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4.47%), 장애인 교원 고용율(1.38%)은 전국 평균을 웃도는 양호 등급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아쉬움도 있다. 고등부 졸업생 진학 및 취업비율(63.40%), 통합교육 학생비율(63.57%),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육비율(111.32%)이 분발 등급에 포함 되었는데, 이 중 통합교육 학생비율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육비율은 3년 연속으로 분발 등급이라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수학급 설치율(31.93%)은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3년 연속으로 상위권인 우수 등급으로 평가된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에서는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1인당 239,453원),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비율(2.37%),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율(3.35%), 1인당 장애아동수당지급액(1,912,503원),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0.98%), 장애인공무원 고용율(4.41%) 등 7개 지표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15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자료인용

이중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율, 1인당 장애아동수당지급액, 장애인공무원 고용율의 3개 지표는 전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1,242,200원)도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소득과 경제활동 전반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3년 연속으로 우수 등급으로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예산 지원액(645,254원), 활동보조서비스 평균급여량(2,946,864원),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수준(7.23%,52,167원), 재활전문의 비율(1만 명 당 7.03명)으로 2014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445,237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이용 비율(88.08%)도 우수 등급에 포함되었다.

광주시의 아쉬운 점은 장애인 교육 분야에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통합 교육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복지 영역 전반이 우수한 평가 속에 타 지자체에 비해 장애인의 복지와 교육 수준은 높은 편이다. 앞으로도 유지와 개선을 통해 장애인에게 친환경적인 도시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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