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15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한국장애인뉴스는 ‘2015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자료를 의거해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와 교육의 문제점을 집어본다.[편집자 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의 장애인의 복지 분야는 대체로 양호 수준이지만 교육 분야는 분발해야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함께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과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이동, 문화 및 정보접근 영역도 평균을 상회했다.

공공기관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 2년 연속 우수

복지분야에서 보통의 평가를 받은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2014년과 동일하게 평균에 미치지 못했지만 장애인거주(생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10명 당 4.99명)은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장애아 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비율(2.82%)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양호 등급이었다.

하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평균에 미치지 못 했는데 장애인복지관 이용충족률(1만 명 당 0.67개),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충족률(1만 명 당 2.09개)은 분발해야 하는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거주시설을 제외한 각종 재활 시설의 종사자수와 이용충족률이 평균 수준 이하로 지역 재활 시설의 인력 확충과 여건 향상이 요구된다.

이동(편의)·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은 2014년도 보통 등급에서 2015년에는 양호 등급으로 향상되었는데 그 중 공공기관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1만 명 당 2.69개)가 2014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 평가받았다.

또한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수준(131.16%)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양호 등급이지만 이동(편의)·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수준 향상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2014년 보다 등급이 양호에서 보통으로 하락했다. 내용을 살펴보면장애인복지 담당 조직유형(완전독립은 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1만 명 당 8.07명),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0회, 14.29%)이 분발 등급이며 기관별 장애 관련 조례수(4.82건)도 전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분발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외에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1,374,136원, 45.85%)과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45.98%)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양호 등급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지표는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보통 등급으로 나타났다.

한 발 전진이 아니라 후퇴한 장애인 교육

교육 분야는 특수학급 설치율(44.19%)로 2년 연속으로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통합교육 학생비율(73.52%)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육비율(128.53%)도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평가 속에서도 나머지 영역에서는 2014년도 양호 등급에서 2015년에는 한 단계 후퇴한 분발 수준으로 떨어졌다.

학급 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10명 당 학급 1.76개),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 교육 예산액(19,696,341원), 특수교육 대상자 100명당 특수교육 담당교원 수(16.88명)이 3년 연속 부끄러운 분발 등급을 받았다.

또한 장애성인교육 1인당 예산액(263원)이 2014년 우수 등급에서 2014년도에 분발 등급으로 크게 하락하였고 나머지 영역에서도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특수교육 예산과 교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과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양호 수준으로 2014년도와 같은 수준에 머물었다.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1,229,325원),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2.98%), 1인당 장애아동수당지급액(1,664,598원), 장애인공무원 고용률(4.08%) 등 평균을 웃도는 양호 등급을 받았고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에서는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7.65%, 1,371,429원)과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수준(8.43%, 35,825원)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인천시는 취약한 분야로 지적받은 특수교육대상자 100명당 특수교육 담당교원 수, 장애인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충족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특수교육대상자 100명당 특수교육 담당교원 수는 2년 연속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