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15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한국장애인뉴스는 ‘2015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자료를 의거해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와 교육의 문제점을 집어본다.[편집자 주]

대구광역시(시장 권영진)의 장애인 복지 분야의 복지서비스 영역은 미흡했지만 이동(편의)·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과 복지행정, 예산 영역과 교육 분야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복지서비스 분야, 미흡하지만 나머지 복지 분야 높은 평가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에서 2014년도는 보통 등급을 받았지만, 2015년은 하락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래도 아래 표와 같이 우수 등급은 없었지만 직업재활시설 이용충족률(1만 명 당 7.79개), 기타거주시설 이용충족률(1만 명 당 5.60개)은 전국 평균을 웃도는 양호 등급을 받아 위안을 삼았다.

하지만 장애인복지관 이용충족률(1만 명 당 0.52개),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충족률(1만 명 당 2.76개),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1만 명 당 29.23명), 장애인거주(생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10명 당 2.52명) 지표는 하위수준인 분발 등급에 머물렀다. 나머지 영역도 하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과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2014년에 이어 평균을 약간 웃도는 수준인 양호 등급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과 기관별 장애 관련 조례 수에 있어 분발이 필요했지만 나머지 영역에서는 전국 상위 수준인 우수 등급으로 하위 수준인 분발 등급은 하나도 없는 상태.

시·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률(77.78%),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수준(139.06%), 저상버스 확보 수준(1만 명 당24.40대), 장애인 1인당 문화·체육·여가 예산 지원액(81,313원)이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또한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1,664,337원, 64.46%), 장애인복지 담당 조직유형(완전독립), 장애인 1인당 장애인단체 지원액(35,938원),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12,891원) 등 5개의 지표가 우수 등급에 포함되었고,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46.96%)가 평균을 웃도는 양호 등급을 받았다.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1만 명 당 7.16명), 기관별 장애 관련 조례 수(4.63건)이 3년 연속으로 분발 등급이었다.

전국 평균 보다 높은 장애인 교육

교육 분야는 양호 등급으로 전국 평균 점수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특히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4.67%)이 유일하게 우수 등급으로 나타났으며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 교육 예산액(25,507,983원), 장애성인교육 1인당 예산액(1,704원), 장애인 교원 고용률(1.30%)은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전년도 보통 등급에서 금년도에는 우수 등급으로 향상되었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비율(2.11%), 1인당 장애아동수당지급액(1,722,512원)이 우수 등급이었으며 1인당 장애아동수당지급액은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 100명당 특수교육 담당교원 수(18.53명)는 2014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분발 등급을 받아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외의 지표들은 대부분 전국평균 수준에 약간 미달하고 있어 총 10개 지표 중 6개 지표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 여건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대구시는 장애인 복지와 교육 수준은 2014년 보다 좋아지거나 전국 평균 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장애인복지관 이용충족률,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이 전국 최하 수준을 보이고 있어 시급히 해결할 문제다.

이에 대구시는 장애인 교육 및 복지 분야의 발전을 위해 특수교육 담당 교원, 장애인 복지관 및 기타 법정 장애인재활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등 장애인 서비스와 행정을 지원하는 인적 자원과 인프라 충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차원의 장애인생산품 구매 강화와 장애 관련 조례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