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2013년 대선 당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개선 등 장애인에 대한 공약을 하며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삶은 향상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복지 예산이 축소되고 있다. 이에 한국장애인뉴스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찾아 장애인 단체와 시군의 복지 담당자에게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희망의 도시’ 파주시(시장 이재홍)는 북한과 점경 지역이자 출판단지가 있어 책의 도시이기도 하다. 파주시는 서울 보다 넓은 면적으로 인구 41만 명이며 그중 장애인 인구는 3만 5천 명이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파주시지회(지회장 정희성)는 현관 입구에 “희망의 동반자, 사회변혁의 주역이 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지장협”이란 표어가 기자단을 맞이했다. 파주시지회는 넓은 사무실과 잘 정돈된 책상이 이상적이었다. 하지만 2년 전만 해도 사무실이 없는 지회였고 처음 마련된 사무실도 3평 남짓한 작은 사무실에 불과했다.
정희성 파주시지회장은 “제가 작년(2014년)에 취임했는데 사무실도 없고, 어디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를 앞이 캄캄했다. 작은 사무실부터 마련하고 차차 일을 진행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여기까지 오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우리가 말로 좋게 하면 안 되더라. 고집을 부리고 큰소리로 말해야 우리 요구도 들어주더라”라고 말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반드시 해야
현재 파주시지회가 공들이고 있는 사업이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운영권이다. 다른 지회도 주차구역 관리사업을 하고 있지만 파주시는 2016년 1월 12일 심의를 걸쳐 15일 파주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조례로 제정이 되어 확실한 운영권을 파주시지회에게 주는 것이다.
정 지회장은“‘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운영은 우리의 역점 사업이다. 이것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한 해 예산이 약 6천 만 원이 나올 것으로 본다. 우리는 이익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운영 계획서 대로 ‘장애인을 80% 이상 채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할 것이다”라며 이 일에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이었다.
파주시지회는 다른 지회처럼 건물의 편의시설 관리 담당하고 있을 뿐 다른 일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운영을 위해 파주시지회가 온 정성을 다하고 있다.
‘휠체어 장애인도 버스 타고 싶다’
서울시를 비롯해 대부분 시는 장애인을 위해 저상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파주시에도 저상버스가 운행되고 있지만 실제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엔 어려움이 많다. 그 이유는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좁거나 위험해서 제대로 외출하기가 어렵다.
정 지회장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현재 신도시로 발전하는 운정 지역을 제외하면 휠체어 장애인들이 다닐 수 없는 길이 많다. 2년 전부터 도로 개선을 해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지만 파주시 교통과, 복지과, 건설과에서 서로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며 서로에게 미루고 있는 상태다. 빨리 해결해 장애인도 편하게 다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파주시 관계자는 “신도시 제외한 다른 지역이 장애인들이 다니기에 불편하다는 건 잘 알고 있고 개선의 필요성도 느낀다. 보도블럭을 다시 하고 길을 넓혀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이나 여건상 어려운 상태”라고 대답했다.
‘사회복지사가 없는 단체는 우리 뿐’
장애인단체에 사회복지사가 없다는 건 팥빵에 팥이 없는 것과 같다. 현재 파주시지회에 사회복지사가 없는 상태며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사회복지사는 필요하다. 정 지회장은 “사회복지사가 할 일이 정말 많은데 파주시가 예산 부족으로 지원해 주지 않고 있다. 장애인 한 명 한 명 살피는 일도 사회복지사가 하지만 장애인들의 소통을 이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이에 파주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사는 단체 별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면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단체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대답했다.
마지막 정 지회장은 “우리 지회는 일 년에 딱 한 번, 4월 ‘한마음 축제’를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행사가 없는 편이다. 우리 장애인들도 여행이 아니라 나들이라도 가서 신나게 놀고 구경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예산이 없어 갈 수가 없다. 쉽게 나갈 수 없는 장애인들이 한번 나들이 가는 것도 복지 아닌가?”라고 물음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