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15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한국장애인뉴스는 ‘2015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자료를 의거해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와 교육의 문제점을 집어본다.[편집자 주]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의 장애인 복지수준은 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교육수준에서는 분발해야 한다는 평가다.

복지 분야에서는 복지서비스영역과 이동, 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이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소득 및 경제활동 영역, 보건 및 자립지원영역과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에서도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교육 분야는 평균 비달이거나 집중적인 개선이 요구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교육 분야를 살펴보면 고등부 졸업생 진학과 취업비율(70.45%)은 평균 보다 약간 높은 수준. 학급 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10명당 학급 1.88개), 통합교육 학생비율(63.02%) 등 2개 분야에서 하위권 등급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외에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대상자 100명 당 특수교육 담당교원 수, 특수교육 대상학생 교육비율, 장애성인교육 1인당 예산액,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등 총 10개 분야 중 9개 분야에서 평균미달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소득 및 경제 활동 영역은 양호 수준으로서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비율(2.93%),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1,09%), 장애인공무원 고용비율(4.43%)로써 우수 등급으로 나타났지만 민간 부문 장애인 고용율(2.23%)은 다른 지역 보다 낮아 분발 등급을 받았다.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또한 양호 수준으로 1인당 자립생활센터 예산 지원액(590,766원), 활동지원 서비스 평균급여량(2,736,835원), 장애인 1인당 의료비 지원액(415,972원),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3.58%, 2,443,662원), 재활전문의 비율(1만 명 당 9.23명)으로 우수 등급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장애인 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이용 비율(71.05%)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수준(2.07%, 3,306원)은 분발 등급을 받았다.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3년 연속으로 우수 등급을 받아 장애인 복지 기관 관련 인프라는 정통적으로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아동(편의)와 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은 작년 보통 등급에서 올해 우수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작년 우수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하락해 아쉬움으로 남았다. 특히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5회, 30.32%)로 평균에 못 미쳤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서울시에 장애인 교육 및 발전을 위한 제언을 했다. 장애인 학생의 교육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 확충과 복지여건 향상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장애인고용 수준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전략의 수립과 시행이 요구 된다고 밝혔다.

위 발표와 같이 서울시는 복지 분야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아직도 복지사각지대는 남아 있다. 장애인 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는 한편으로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재활치료에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서울시 공무원 채용 비율은 우수 등급이지만 민간 부문 채용은 아주 미미하다.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장애유형에 맞게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취업 후 관리도 민간 채용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특수교육 10개 중에 9개가 미달을 받았다는 건 서울시에 장애인 학생 교육에 총체적인 문제를 드려내고 있다. 특수교육을 위해 특수교육 예산액을 증액하고 학생 수의 비례해 특수교사의 고용율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