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경기도장애인종합민원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 센터장 김기호)는 12월20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대회의실에서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체계구축에 따른 민간 거버넌스 대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됨에 따라 장애인복지관 등 전문기관과 동행하는 찾아가는 상담 실시 및 장애인 사례관리를 위한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나 민관협의체에서의 장애인 당사자와 단체의 역할이 불분명함에 따라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자 마련했다.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성연 교수는 장애등급폐지에 따른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고 통합사례 관리를 위한 장애인전담협의체와의 연계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맞춤형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추가인력 및 인건비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자원공유 플랫폼 구축 등을 제안했다.

패널토론에서는 경기도사회복지연대회의 김민수 공동대표,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윤택 센터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용충 교수, 경기도장애인종합민원상담센터 수원센터 김춘봉 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지원은 공공영역에서 장애인의 통합사례관리를 강화시켜나가는 것이 핵심요소임을 강조하고 ▲의학적 기준을 대체할 적절한 서비스필요도 조사도구 마련의 필요성과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장애인복지 민관 거버넌스 기구의 별도 운영방안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관협력기관을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센터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유형별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보호하는 각 기관들의 역량을 모을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까지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