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하 ‘여장연’)은 2018년 여성장애인 정책개발사업의 일환 으로 여성장애인 노동권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취업률 은 5%정도에도 못 미치는 의무고용률을 명시하고 있고 정부와 기업 모두가 의무고용률 을 준수하지 않거나 의무고용률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며, 고용이 되어도 불안정한 종사자 의 지위와 고용상의 지위,열악한 임금조건을 경험하게 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낮은 수준이며 근속기간이 길수록 고용장려금을 줄여가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사업주가 장애인의 장기근속과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할 동기와 필요성이 경감되고 있으며 고용 의 대부분이 경증장애인에게 편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여성 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의 취약성으로 능력과 관계없이 노동현장에서 배척되고 있으며, 임금수준도 남성장애인에 비해 월등히 낮은 저임금을 받고 있다. 이러한 여성 장애인의 현실을 공론화하고 여성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실질적 해결방안 모색 및 정책 제안을 위해 2018년 10월 18일 목요일 오후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주최로 주제발표에 변경희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토론에 안영회 한국청각장애여성회 대표외 3명의 토론자가 참여하여 “여성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 토론회는 “대한민국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기회와 노동권 확대방안 및 정책모색의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박혜경 상임대표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첫 번째 순서 로 ‘여성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변경희 교수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변경희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여성장애인들의 공교육 접근권 강화 및 개인별 단계별 직업교육프로그램 마련, 이동수단이 제공 과 편의시설 확보, 취업후 취업유지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여성장애인의 자기효능감 지지 프로그램 지원, 기초보장수급권자에 대한 취업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안영회 한국청각장애여성회 대표는 ‘청각장애여성을 위한 노동권 보장’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청각장애인에 대한 장애 이해 교육프로그램 의 필수교육 제도화, 전국의 수화통역센터의 역할 확대, 청각장애여성의 직장 인턴제도 실시를 위한 기업체와의 연계, 청각여성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기관 설치, 필담 능력 강화를 위한 학령기 공교육 과정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고용장려금 이외에 청각여성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장치 마련등을 토론 내용으로 발표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정선희 충남여성장애인연대 팀장은 ‘여성장애인 활동가의 노동권 쟁취를 위한 노력과 정책제안’을 내용으로 본인이 여성장애인 당사자로써 취업현장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고충 등을 발표하면서 필요한 정책제안으로 여성장애인 고용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여성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확대 및 찾아가는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거점기관 운영, 여성장애인고용정책 통합 추진체계 구축, 여성장애인을 위한 근로지원인 제도 확대 및 중증장애인 가족창업 지원,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실시등을 토론 내용으로 발표하였다. 세 번째 토론자인 조호근 한국장애인고용안전협회 고용 지원 국장은 ‘취업 장애여성의 실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장애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전▪후 과정에서 겪게 되는 차별 등 다양한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유형과 상태에 맞는 맞춤형 상담, 인식개선 교육, 고충해결등의 다양한 원스톱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안태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연구원은 주제발표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제시로 여성장애인의 개인별 역량강화 방안 마련, 최우선과제로 중증 장애인 친화적 정책 중심, 중기강화과제로 여성 친화적 고용알선서비스 강화, 장기강화 과제는 현행 근로지원과 활동지원사의 분리가 아닌 특정장애유형에 대한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등을 제시하였다. □ 이날 토론회에는 여성장애인, 관련 단체, 언론매체 등 다양한 곳에서 많이 참석하여 여성장애인 노동권 실태에 대하여 큰 관심을 보여주었고, 많은 공감과 지지를 받았으며,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기본권과 삶의 질 향상, 여성장애인 노동권 보장의 당위성을 공론화 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 모색 및 정책 제안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