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국내 100대 건설사가 시공한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289명에 달했으며, 산재인정은 5,016건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이 직접 공사하는 현장에서도 월평균 8명 정도가 사망하고, 139건의 산재가 발생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대표, 환노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대 건설사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2015년 87명, 2016년 95명, 2017년 10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재해자 역시 2015년 1,440명, 2016년 1,644명, 2017년 1,932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산재발생 1위 기업은 대우건설로 3년간 사망 20명, 재해는 357명이나 발생했다. 뒤를 이어 2위 GS건설(사망 15명, 재해 661명), 3위 대림산업(사망 14명, 재해 167명), 4위 포스코건설(사망 13명, 재해 133명), 5위 SK건설(사망 11명, 재해 200명), 6위 현대산업개발(사망 10명, 재해 69명), 7위 현대건설(사망 9명, 재해 273명), 8위 삼성물산(사망 9명, 재해 184명), 9위 롯데건설(사망 8명, 재해 208명), 10위 쌍용건설(사망 8명, 재해 26명) 순이다.

지난 3년간 전체 건설업 노동자가 사망한 수는 총 1,442명으로 2015년 437명, 2016년 499명, 2017년 506명이다. 사망자는 줄지 않고, 매년 48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의 산재 미보고 의심 사업장 정보(건강보험자료, 요양신청서 자료, 119구급대 자료 등)를 입수하여 지방관서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이 사업장의 산재 미보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고, 진정․제보,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서 고용노동부가 산재은폐를 직접 적발한 건수는 최근 3년간 3,389건이나 된다. 이중 건설업 산재은폐 적발건수는 654건이다.

송옥주 의원은 "대기업 건설사가 직접 시공하는 현장의 산재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면서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산재은폐를 시도하는 부도덕한 건설사는 퇴출시켜 마땅하다”며, “산재은폐가 반복되는 건설사는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등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산업재해 은폐 폐단을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설현장에서의 산재 은폐가 다반사로 발생한다는 제보가 많다”고 밝혔다.

끝으로 송 의원은 “건설노동자가 산재인정을 받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근로능력 상실과 그로 인한 생활고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태일 기자  salt34@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장애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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