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매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이하 시·도 복지·교육 비교)’를 통해 지역 간 장애인 복지격차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지역 간 정책 제언에 활용하고 있다.

금년도 조사 결과, 장애인 교육 분야와 복지 분야 모두 지역 간 수준 격차는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장애인복지 분야는 지표 변동 등에 따라 전년도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그럼에도 평균 점수는 상향되면서 최고 점수와 최하 점수 간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격차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지역의 등급 하락과 경북의 등급 향상은 의미 있는 변화로 분석된다.

하지만 지역 간 복지 경쟁 유도를 통해 장애인의 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지역의 각기 다른 재정자립도와 부족한 인프라, 지자체장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해도 등으로 인해 지역 간 장애인복지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자체에서 지자체장이 큰 권한을 쥐고 있기에 지자체장의 장애인복지 이해도는 당해 지역의 장애인 복지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장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공적 책임성은 크게 느끼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조사결과의 지역별 순위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지자체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성을 각인하여 분발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기존의 지자체장의 장애인 복지 평가는 분명 다시 평가받을 것이며, 앞으로 선출될 시·도지사들도 장애인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