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장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지난 1일 국회 통과된 장애등급제 폐지 이행 법률안에 대해 7일 성명서를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공동행동은 1842일간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농성했다.

이 협의체 회의에서 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행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총 4개 법률 개정 문제를 시급한 쟁점으로 제기했다.

하지만 공동행동 측은 따로 지난달 간담회를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와 전체적인 로드맵과 시기에 대한 논의와 합의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예산 확대 및 방안 ▲장애 ‘등급’을 ‘정도’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장애인연금 대상을 ‘1,2,중복3급’에서 전체 3급으로 확대 ▲장애등급재심사 중단 논의가 중요, 법안 개정 유보를 요청했다.

공동행동은 “간담회를 통해 유보입장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통과를 시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하는 바”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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