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은 최근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추진과제 및 정책방향’ 연구 보고서를 발간, 등급제 폐지의 기본방향을 전제로 정책 영역별 폐지 3단계 로드맵을 제안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서비스가 실제 서비스 필요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공됨과 함께,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 단계적 폐지는 사회서비스, 소득과 고용, 감면·할인으로 대분되는 정책영역별로 장애등급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먼저 사회서비스 영역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이미 시작된 ‘장애등급제개편시범사업’을 통해 맞춤형 종합판정도구 적정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비록 일부지만, 이미 단계적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영역으로, 1단계 폐지가 가능하다.

소득보장 및 고용서비스 영역의 경우, 장애에 대한 의학적 판정 기준 외에 장애인의 소득·고용서비스에 대한 적격성 판정을 위한 근로능력평가기준과 평가도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 국내 근로능력평가도구가 부재하기 때문에 개발 전까지는 의학적 중‧경증을 유지한다. 이후 2단계부터 폐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감면‧할인서비스 영역 개편이다. 다양한 민간 영역과의 복잡한 이해 관계로 별도의 수급적격 기준 마련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에 보고서 또한 1,2단계에 의학적 중‧경증을 유지하도록 하고, 마지막 3단계에 공적급여 대체를 넣었다.

보고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항은 예산이다. 등급제 폐지는 기존에 등급제를 통해 서비스 수급 대상자 수를 제한했던 범위를 넓히게 될 것이므로 예산의 확대는 불가피 하다”며 “폐지 이후 새로이 분출될 장애인의 잠재적 욕구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