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도지사 홍준표)는 복지 부정수급 근절 및 예방을 위한 토론회를 21일 창원리베라컨벤션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남도 및 시·군공무원, 사회복지법인·시설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신준호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이 복지 부정수급 전담부서 운영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윤섭 단장이 복지부정수급 관리 실태 및 대응방안, 해외 복지부정 수급 관리체계 및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복지 부정수급 근절 및 예방 대책’을 주제로 이명규 경남도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김이배 광주복지재단 박사, 이기영 부산대 교수, 이정우 인제대 교수가 참여하여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최근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가와 고령화 등으로 사회복지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경남도 사회복지예산은 올해는 전체예산의 34.7%인 2조 5,319억 원이고 내년에는 37.9%인 2조 6,351억 원으로 확정되어 예산규모를 감안해 볼 때 복지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부정수급 근절대책이 절실하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 7월 7일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복지보건국 서민복지노인정책과에 복지예산 누수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부서인 복지평가 담당을 신설하여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을 순회하며 지도·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다.

홍민희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복지분야 부정근절을 위한 행정지도와 점검을 상시화하여 복지예산 누수차단은 물론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도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이다”고 의지를 표명했다.